짧게
SOC예산의 증액으로
이번에 최저임금발 고용저하에 대한
하방 지지선이 구축되었고
수치상으로 하반기부터 드라마틱한 고용자수 증가(질적여부는 제외)가 나타날 것임
- SOC의 뽕투하로 일자리수 늘리기는 쉬워요. 이번정부는 그걸 배제하고 최대한 남북경협시점에 맞추고
내부적 제도 보완을 통해 하위층 소득에 대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려다 보니 무언가 엇박자가 났고
자영업자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부분에서 반발이 꽤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다.
-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정부시절처럼 참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번 재정분배로 지방거점(혁신도시2기)의 인프라 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서
지방분권에 대한 씨앗이 잘 육종되기를...(혁신도시 2.0)
-----
북한관련 품페이오 방북 취소
시진핑이 북한간다고 했을때 미국입장에서는 품페이오가 먼저 북한에 들어갈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고 중국은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저게 어찌보면 상대국에 대한 굉장한 외교적인 실례임에도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용어로 모든게 용인되는 파워라...
김용철 서한관련 왈가왈부하는데
외신에서 말하는것처럼 그리 나쁜내용은 아닐 것...(개인적 추측임)
미국입장에서는 시진핑보다 먼저가서 좋을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취한것이다.
라는 소견입니다.
이상 끝...
PS. 그래도 그와중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축인 대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방법(?)을 통한 노력을 했고
그액션이 하반기부터 SOC예산과 더불어 기업 투자가 시작되는 상황임...
PS2. 이번 예산안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실제적인 예산을 반영한 이번정권 첫 예산(안)이라는 점...야당에서 얼마나 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경제적 카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길...예산안 비중이 높은 쪽부터 실제적인 남북경협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