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짧게</div> <div><br></div> <div>SOC예산의 증액으로</div> <div><br></div> <div>이번에 최저임금발 고용저하에 대한 <br></div> <div><br></div> <div>하방 지지선이 구축되었고 <br></div> <div><br></div> <div>수치상으로 하반기부터 드라마틱한 고용자수 증가(질적여부는 제외)가 나타날 것임</div> <div>- SOC의 뽕투하로 일자리수 늘리기는 쉬워요. 이번정부는 그걸 배제하고 최대한 남북경협시점에 맞추고</div> <div>  내부적 제도 보완을 통해 하위층 소득에 대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려다 보니 무언가 엇박자가 났고</div> <div>  자영업자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부분에서 반발이 꽤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다.</div> <div><br></div> <div>-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정부시절처럼 참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div> <div>  이번 재정분배로 지방거점(혁신도시2기)의 인프라 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서</div> <div>  지방분권에 대한 씨앗이 잘 육종되기를...(혁신도시 2.0)<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북한관련 품페이오 방북 취소</div> <div><br></div> <div>시진핑이 북한간다고 했을때 미국입장에서는 품페이오가 먼저 북한에 들어갈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div> <div>(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고 중국은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div> <div>저게 어찌보면 상대국에 대한 굉장한 외교적인 실례임에도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용어로 모든게 용인되는 파워라...</div> <div>김용철 서한관련 왈가왈부하는데</div> <div>외신에서 말하는것처럼 그리 나쁜내용은 아닐 것...(개인적 추측임)</div> <div><br></div> <div>미국입장에서는 시진핑보다 먼저가서 좋을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취한것이다.</div> <div>라는 소견입니다.</div> <div><br></div> <div>이상 끝...<br></div> <div><br></div> <div><br></div> <div>PS. 그래도 그와중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축인 대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방법(?)을 통한 노력을 했고</div> <div>    그액션이 하반기부터 SOC예산과 더불어 기업 투자가 시작되는 상황임...</div> <div><br></div> <div>PS2. 이번 예산안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실제적인 예산을 반영한 이번정권 첫 예산(안)이라는 점...야당에서 얼마나 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div> <div>     그 부분들이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경제적 카드가 된다는 점은</div> <div>     인지하고 계시길...예산안 비중이 높은 쪽부터 실제적인 남북경협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br></div> <div>  <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