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임금 7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를 보면 일부지방의 소득은 15000달러 수준이고 어떤 대도시는 40000달러 수준이에요.
물가의 차이도 제법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모두 10,000원으로 동일하게 하면
15000대 소득인 곳에서는 엄청 경기 안좋아지고 폐업이 속출하는 한편
40000대 소득인 곳에서는 그 최저임금으로 월세내고 소비하고 살기가 팍팍한 것이죠.
그리고 인프라 수준이 좋은 곳은 같은 최저임금이기에 더 많은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지만
인프라 수준이 낮은 지방은 실직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방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15000대인 곳에서는 7000원 최저임금 받아도 물가가 낮은 편이기에 넉넉해질 것이고
40000대인 곳에서는 12000원 최저임금을 조례로 적용해서 좀더 소득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프라 수준이 낮은 곳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곳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업시설 유치와 서비스업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다르면 지방간 등급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지방간 소득수준 차이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방간에 소득격차를 줄여나갈 기회도 박탈하고 수도권 몰빵으로 간다면 이것이 더 불합리하지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