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은 경제운용을 해본 실무경험도 없고 책으로만 공부한 이론가 스타일로 보이는데 <div><br></div> <div>최저임금 계속 올리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ㅋㅋㅋㅋㅋ</div> <div><br></div> <div>공무원으로 모두 고용할 것 아니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능할까요?</div> <div><br></div> <div>최저임금정책으로 장하성 말대로 민간의 소득이라도 늘어났으면 희망이라도 있죠.</div> <div><br></div> <div>600만 자영업자들 소득을 빼서 근로자계층에 소득을 주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div> <div><br></div> <div>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소득이 줄고 투자가 줄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대신</div> <div><br></div> <div>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은 국민에게 가고 있지 않아요.</div> <div><br></div> <div>즉 이런 소득주도성장은 을의 소득 빼서 병에게 소득을 이전하면서 전체 소득파이는 줄어드는 소득마이너스성장이죠.</div> <div><br></div> <div>장담하는데 절대 이 경제정책 성공 못해요.</div> <div><br></div> <div><br></div> <div>만일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싶었다면(전 반대)</div> <div><br></div> <div>첫해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동시에 사용자,근로자 대타협 동시진행, 주휴수당폐지한 후 최저임금을 앞으로 올리지 않는다 했으면</div> <div><br></div> <div>첫해에는 큰 혼란이 있고 큰 물가상승이 있었어도 미래는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div> <div><br></div> <div>왜냐면 매년 10%씩 올리면 한번에 만원 올린 것보다 10%씩 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span style="font-size:9pt;">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구조조정이 일찍 진행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점차 경제가 회복될 확률이 높아요.</div> <div><br></div> <div>그런데 10%씩 올리면 불확실성 높고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물가도 매년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효과 전혀 안나올 수도 있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제일 선호하는 최저임금 정책은</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을 법정 7000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은 지방정부 조례로 지역소득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div> <div><br></div> <div>소득주도성장은 부유층 증세와 기타 재정조절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해가는 것이죠.</div> <div><br></div> <div>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최저임금 정책이고 갑에게 소득을 가져와서 을과 병에게 나눠주는 정책이 되는 것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