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br></div> <div>지금까지 눈팅만 하다가 오늘 새로 가입한 넓얕신잡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경영학과 다니는 대학생인데요,이제 시사와 경제를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div> <div> </div> <div>얼마전부터 신문을 구독해서 읽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div> <div><br></div> <div>이 말들으면 이말이 맞는거같고, 저말들으면 저말이 맞는것같아서 정말 헷갈리네요. </div> <div><br></div> <div>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으신 오유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ㅠㅠ</div> <div><br></div> <div><b>제가 궁금한건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데요, </b></div> <div><br></div> <div>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혁신이 중요한건 알고있고, </div> <div><br></div> <div>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그 일환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5012874">http://www.nocutnews.co.kr/news/5012874</a></div> <div><br></div> <div>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의원의 추혜선 의원의 각자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div> <div><br></div> <div>간단히 정리를 해보면</div> <div><br></div> <div><b>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핀테크와 금융은 떼 놓을수 없고,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하는 분야이고, </b></div> <div><b><br></b></div> <div><b>여러 특례법들을 통해서, 삼성, 현대, LG등 대기업들에게는 여러 제한을 두어서</b></div> <div><b><br></b></div> <div><b>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막을 것이라고 했고, </b></div> <div><b><br></b></div> <div><b>규제완화의 목적은 </b></div> <div><b><br></b></div> <div><b>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육성하는것이고</b></div> <div><b><br></b></div> <div><b>그것이 금융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b></div> <div><br></div> <div><u>정의당에서는 </u></div> <div><br></div> <div><u>1.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u></div> <div><u><br></u></div> <div><u>일반 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 그러면 방법이 없다.</u></div> <div><u><br></u></div> <div><u>2. 정부의 주장대로 대주주 자격 요건이 되는 ICT기업들은</u></div> <div><u><br></u></div> <div><u>KT,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SDS등이 있는데, </u></div> <div><u><br></u></div> <div><u>KT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3년동안 투자가 불가능하고, </u></div> <div><u><br></u></div> <div><u>카카오는 그룹규모가 은행을 떼고도 8조원을 넘어서 카카오뱅크를 편입하는 순간</u></div> <div><u><br></u></div> <div><u>10조원 규모가 되어서 대기업으로 지정이되어서 똑같이 규제를 받고, </u></div> <div><u><br></u></div> <div><u>네이버는 현재 그룹규모가 7조원이라서 3조원정도를 은행에 투자할수있는데, </u></div> <div><u><br></u></div> <div><u>그건 이윤을 낼수없는규모다. SKT와 삼성SDS는 대기업계열사인데, 여기에 넘길건 아니지않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u></div> <div><br></div> <div><b>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b></div> <div><b><br></b></div> <div><b>첫째, 은산분리의 규제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b></div> <div><b><br></b></div> <div><b>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설립주체인 KT와 카카오가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b></div> <div><b><br></b></div> <div><b>이 법이 실리성이 있느냐 이고요, </b></div> <div><b><br></b></div> <div><b>둘째, 정의당의 주장에서 "일반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방법이 없다"</b></div> <div><b><br></b></div> <div><b>라고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은산분리와 상관이 없지않나요..? 산업자본이 아니라 은행자본이라</b></div> <div><b><br></b></div> <div><b>인터넷전문은행에도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고, 자신들이 직접 핀테크를 도입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b></div> <div><br></div> <div>이 두가지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ㅠㅠ</div> <div><br></div> <div>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신 오유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ㅠ</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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