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10년 전만 해도 종전을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었다지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통일을 얘기하면 통일 비용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전은 적화통일'이라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흡수통일이 아닌 유럽식 연합국가 형태의 통일을 전제로 함을 밝힙니다.베를린 선언에 따름.)

먼저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용도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투자적 성격과 비용적 성격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부담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 기준이 적합합니다. 

일단 투자적 성격은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부담과 이익이 모두 미래세대로 전가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효수요가 증가하는 혜택은 현재세대가 누리게 되죠. 
이것이 외세 침탈기에 철도부설권이나 황무지개간권 같은 것들에 열강들이 군침을 흘렸던 이유입니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가 불황을 겪는 이유가 이런 수익성 있는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런 기간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해야 할 판이지요. 

그리고 비용적 성격의 지출은 주로 복지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것이 교육부분과 의료부분 지출입니다. 둘 다 북한에 쓸 일이 절대로 없는 지출입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 교육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인문학은 절대절대 받아들이지 않을겁니다. 의료비 또한 건보료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북한사람들과는 무관합니다. 베를린 선언에 따라 흡수통일이 아닌 유럽식 연합국가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가지 복지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길게 썼지만 결국 교역국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깝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연결되어있던 철도와 도로를 개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국방비 감축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따로 말하지 않고도 이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