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는 아닌데 대책마련은 금감위가 해야 하는 아이러니 상황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