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균같은 정권
(서프라이즈 / 영원한보헤미안 / 2008-10-12)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일화는 상당히 유명해서 대부분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대해 원균 장군은 시종일관 반대로 일관했으며, 이순신 장군의 실각을 틈타 수군의 전권을 장악한 원균 장군은 이순신 장군 전략의 장점을 전혀 승계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수군을 지휘한 결과 연이은 대패를 당하며,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구축해놓은 알토란 같은 함선을 모두 잃고 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균 장군이 이토록 이순신 장군 전략의 장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면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뿌리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균 장군에 비해 이순신 장군은 정통 무관으로써 엘리트 코스를 밟지도 않았었고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명성도 원균 장군이 훨씬 뛰어났었기 때문이겠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자만심과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며, 때로 국정의 중요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정자들이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힘으로 이순신 장군을 복권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금 새삼스레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떠올리는 이유는, 현 정권의 막무가내 정책을 보면서 자연스레 '열등감'이라는 코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펼쳐온 정책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한 전면부정'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대통령'이라 비아냥거리던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저열한 태도에서, 이들 정치인을 옹립한 지지계층의 태도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를 헐뜯느라 여념이 없던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언론의 태도에서 '열등감'이란 코드를 발견합니다.

사회의 지도계층이 되기 위한 정해진 코스, 명문고 - 명문대 출신이란 루트를 밟지 않았고, 세력을 다지기 위해 계파에 줄 서지 않으며, 오로지 순수한 '국민의 지지'라는 힘만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정점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그들에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십 년간 국가의 경영을 쥐락펴락해온 기득권층으로써 더 이상 국민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상실감은 이러한 열등감을 가속 시켰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그들의 자유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바래 마지않던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행보에 있습니다.

수구언론의 대항마 역할을 담당했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송민영화 정책, 참여정부의 직간접적 지원군이 되었던 네티즌들을 옭아매기 위한 인터넷 통제강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 - 비전2030을 전면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올인, 햇볕정책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대북 적대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전면 부정하는 1%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폐지정책 등 일련의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한 전면부정' 외에 이 정부의 다른 정책은 없는 듯이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하기 참 쉽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 정권의 정책과 무조건 거꾸로 정책을 입안하면 되니 얼마나 땅 짚고 헤엄치기 인지….

청개구리 정책을 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불행 중 다행이었겠으나, 최근의 금융위기 증폭과정과 대북 정책 등을 볼 때 한 나라의 위정자 및 그 지지세력이 '열등감'' 혹은, '이유 없는 적개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얽매여 있을 때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며, 그들에게서 다시금 '원균의 시각'을 발견하여 섬뜩함을 느낍니다.

금융위기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이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국민에게 강요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10여 년간 어렵게 어렵게 쌓아올린 알토란 같은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주가가 털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의 피땀으로 구축된 함선들이 원균 장군에 의해 허무하게 스러지는 장면이 겹쳐져 가슴이 아픕니다.

아울러,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바야흐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에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가 자칫 '통미봉남'이라는 양상을 가져올까 봐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이라는 절대 명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체, 북한과 미국의 협상결과에 따른 책임만을 감당해야 하는 망신스러운 결과를 낳을까 봐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국의 맞상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명나라를 치기 위한 교두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과 같은 반열에 올려서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패배의 역사를 통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정권에 대해 한탄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 및 이를 추종하는 지지세력, 수구언론들이 편협한 열등감과 적개심에서 깨어나 과연, 무엇이 애국하는 길이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밤을 낮같이 지새며 고민하고 쌓아올렸던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정책들을 편견 없는 눈으로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잘 살려내어, 부끄러운 패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일말의 '애국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으면 하는 덧없는 희망을 품어볼 뿐입니다.

ⓒ 영원한보헤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