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LG 계열사로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한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이 4조7670억원, 영업이익은 1068억원을 기록했다.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맡기면서 계약이 완료되거나 공사 착공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도록 했다.</p>
<a href="http://imgur.com/VcX0HF6"><img src="http://i.imgur.com/VcX0HF6.png" title="source: imgur.com" alt="VcX0HF6.p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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