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사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과의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강제적 기업분할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사례가 유명하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p>
<a href="http://imgur.com/VcX0HF6"><img src="http://i.imgur.com/VcX0HF6.png" title="source: imgur.com" alt="VcX0HF6.p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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