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7px;">재판부 "피해회복 불가능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span>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section><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8px;">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p></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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