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교통위반… 똑같지 않은 범칙금? 
이(李)대통령 '깜짝 제안' "포퓰리즘 정책" 비판도

지난달 28일 저녁 청와대. 휴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모아 '토론형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도시락으로 저녁을 들며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 MI(Ministry Identity·부처 이미지)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얘기가 오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자리에서 이틀 뒤(7월 30일) 발표한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토론 중 불쑥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똑같은 신호위반·과속을 했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범칙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서민은 조금만 내도록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생계형 운전자처럼 매일 차 한대 운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놀러다니는 사람하고 범칙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범칙금은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개인별 소득액을 확인해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범칙금은 (소득액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관련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자동차 규정속도 25마일 구간에서 50마일로 달린 한 부자가 범칙금으로 2억514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대통령의 '깜짝 아이디어'에 대해 "친(親)서민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재산 331억원 기부 이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도 가능하고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서민 행보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고 좀더 분명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엔 '기업 프렌들리'가 MB 브랜드였는데, 어느 순간 '서민 프렌들리'로 바뀌고 있다. 정책은 일관성 있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데, 그저 인기 있으면 이것저것 모두 광주리 담겠다는 태도면 곤란하다"고 했다 http://news.nate.com/view/20090804n00673?mid=n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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