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곳의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2843

작성자 : swekiz★

추천 : 0

IP : 218.149.***.8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2/01/17 16:46:11

http://todayhumor.com/?law_22843

모바일

제가 사는 곳의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옵션

창작글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19

또래의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납니다

특히 제가 사는 곳의 사건이라 너무나 분노하여

해당 지역 어린이집들에 전화를 돌린 결과 특정 어린이집에서 시인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은 아직 근무중이며 처벌이 확정된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만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조사된 바, 군청 보육과에 전화를 하여 엄중처벌을 원한다고 하니

아직 법에 대한 저촉사실이 확정된게 아니므로 추후 확정이 된다면 엄중처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 형사관련 법을 잘 몰라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1) 해당 어린이집과 군청에서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 판사가 선고를 하였다고 나옵니다.

판사가 선고를 하면 처벌이 확정된 것 아닌가요?

2) 판사가 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판결문이나 사건 진행상황을 볼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2881

묵시적갱신 [4]

서어누

22/03/30 18:44

1300

22880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줄 모르고 카드를 양도했습니다. [6]

손다리미

22/03/29 23:21

1502

22879

소액이지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안주는거들뿐

22/03/29 16:04

1251

22877

이거 부당이득인가요?

까칠한여비씨

22/03/25 15:39

732

22873

중고나라 사기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ㅠ [8]

srdf

22/03/19 19:16

771

2287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는 페미니즘의 성격을 띄고 있을까?

아시타시

22/03/18 21:40

667

22870

윤석열 당선자 행보 - [2]

HongPT

22/03/17 19:30

733

22869

소액청구소송 확정 판결 후에 해야 할 절차에 대한 궁금점 [4] 본인삭제금지

트린다이머

22/03/17 15:59

843

22865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환야

22/03/14 22:43

536

2286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소급 적용안에 관한 청원

아이폰88

22/03/12 14:14

693

22863

주 52시간 폐지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10]

balcane

22/03/11 21:26

897

2286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됐습니다

Kobe

22/03/11 18:10

554

2286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 입니다. [6] 본인삭제금지

S2하늘사랑S2

22/03/08 11:11

1457

22859

알바를 하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본인삭제금지

고자왕

22/03/06 21:56

504

22857

상위법, 하위 시행령인경우 적용문의드립니다. [8]

오유의늪

22/03/01 15:51

485

22856

강아지를 발로 찬 늙은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창작글

문지기-마님

22/02/26 18:31

647

2285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 고견 구합니다. [5] 창작글

안개속청람

22/02/24 01:20

1081

22852

임대차보증금 과다 공제(목적물 하자 관련) [2]

인간은어려워

22/02/13 00:46

510

22851

직장에서 남성에게 신체부위를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2]

아라로리아

22/02/12 16:46

833

22850

범죄자 신상공개를 합법적으로 할수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1]

quznaj

22/02/12 12:54

457

22849

10년 임대아파트 궁금해요. [3]

ㄷㄷ혜

22/02/12 03:07

788

22848

술집 소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삭제금지

S2하늘사랑S2

22/02/08 09:45

582

22847

한국은 학교폭력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카푸치노12

22/02/08 07:11

495

22845

사모펀드 기관투자가 사칭 전문가 카톡유료방 사건

뿌잉뿌뿌뿌

22/01/23 03:21

496

22844

(국민청원)보호치료시설 학생이 제 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느아빠

22/01/18 19:05

460

▶

제가 사는 곳의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2] 창작글

swekiz

22/01/17 16:46

427

22842

직장다니면서 음악하는데 세무신고가 어떻게 되는거져? [3]

코털님

22/01/10 14:53

452

22841

절도범 문의드립니다.

정직

22/01/07 19:00

469

22840

흐엉흐엄

21/12/22 08:31

694

22836

음주운전 피해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6]

개깜돌

21/12/03 00:10

1798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