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문건의 맨 앞부분에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다.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심화
* GDP성장률(%) : (’80~’89) 7.6-->(’90~’99) 6.1--> (’00~’07) 5.1
* 지니계수(전국가구) : (’04)0.344-->(’05)0.348-->(’06)0.351-->(’07)0.352
과연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높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성장률이 저하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것일까. 이 글에서는 IMF 자료를 토대로 조세부담률과 성장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더불어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어느 정도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여놓고 있는지 추적해 보기로 한다.
OECD 국가 중 스웨덴의 1인당 GDP성장율 11위, 미국은 23위
조세부담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경제적 발전수준이 유사한 나라끼리 비교해야 한다. 경제분석가들 사이에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표-1]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인 미국과 다른 29개국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본 것이다.
단, GDP성장률 지표는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율과의 괴리도가 크기 때문에 1인당 실질GDP증가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각국의 장기간의 성장률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후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증가율이라는 변수가 경제현실을 크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과 조세부담률
| 순위 | 국 가 | 성장률 | 조세부담률 | 순위 | 국 가 | 성장률 | 조세부담률 |
| 1 | 아일랜드 | 119.9% | 30.6% | 16 | 터키 | 40.3% | 32.3% |
| 2 | 슬로바키아 | 97.7% | 31.6% | 17 | 캐나다 | 37.3% | 33.4% |
| 3 | 폴란드 | 94.8% | 34.3% | 18 | 뉴질랜드 | 34.8% | 37.8% |
| 4 | 한국 | 84.6% | 25.5% | 19 | 네덜란드 | 34.1% | 39.1% |
| 5 | 헝가리 | 73.8% | 37.2% | 20 | 덴마크 | 34.1% | 50.3% |
| 6 | 핀란드 | 62.3% | 44.0% | 21 | 벨기에 | 33.3% | 45.4% |
| 7 | 체코 | 61.8% | 37.8% | 22 | 오스트리아 | 32.6% | 42.1% |
| 8 | 룩셈부르크 | 58.0% | 38.6% | 23 | 미국 | 32.3% | 27.3% |
| 9 | 그리스 | 54.7% | 27.3% | 24 | 포르투갈 | 27.2% | 34.8% |
| 10 | 아이슬랜드 | 49.4% | 41.4% | 25 | 멕시코 | 26.4% | 19.9% |
| 11 | 스웨덴 | 47.1% | 50.7% | 26 | 프랑스 | 25.8% | 44.1% |
| 12 | 스페인 | 44.1% | 35.8% | 27 | 독일 | 23.5% | 34.8% |
| 13 | 노르웨이 | 43.7% | 43.7% | 28 | 스위스 | 21.6% | 29.7% |
| 14 | 영국 | 43.0% | 36.5% | 29 | 이탈리아 | 20.6% | 41.0% |
| 15 | 호주 | 41.1% | 30.9% | 30 | 일본 | 17.9% | 27.4% |
(주) 성장률 : 1993~2007년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주) 조세부담률 : 2005년 기준
(원자료 출처) : IMF ,OECD
위의 표를 보면 의도적으로 미국의 경기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비교시점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과 2007년 사이 미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23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위의 표를 보면 조세부담률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어떤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같은 기간 성장률 순위 11위를 기록하여 재정부관료들이 오매불망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미국(23위)을 가볍게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북유럽 4개국의 성장률 순위를 살펴 보면 핀란드가 6위, 스웨덴이 11위, 노르웨이가 13위, 덴마크가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 15개국 소득재분배정책, 소득불평등도를 42% 변화시켜
재정부 관료들은 또 9·1 세제개편안에서 높은 조세부담률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 또한 전혀 근거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먼저 조세부담률과 양극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한 불평등도 완화율(지니계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2] 소득불평등도 완화율(지니계수 변화율 비교)
| 국 가 | 지니계수A (시장소득) | 지니계수B (가처분소득) | 변화율 |
| 스웨덴(1987) | 0.439 | 0.218 | 101.4% |
| 핀란드(1987) | 0.379 | 0.209 | 81.3% |
| 독일(1984) | 0.395 | 0.249 | 58.6% |
| 노르웨이(1979) | 0.335 | 0.223 | 50.2% |
| 영국(1986) | 0.428 | 0.303 | 41.3% |
| 아일랜드(1987) | 0.461 | 0.328 | 40.5% |
| 프랑스(1984) | 0.417 | 0.298 | 39.9% |
| 네덜란드(1987) | 0.348 | 0.256 | 35.9% |
| 호주(1985) | 0.391 | 0.292 | 33.9% |
| 캐나다(1987) | 0.374 | 0.283 | 32.2% |
| 스위스(1982) | 0.407 | 0.309 | 31.7% |
| 미국(1986) | 0.411 | 0.335 | 22.7% |
| 룩셈부르크(1985) | 0.280 | 0.237 | 18.1% |
| 이탈리아(1986) | 0.361 | 0.306 | 18.0% |
| 벨기에(1988) | 0.273 | 0.232 | 17.7% |
| 15개국 평균 | 0.380 | 0.272 | 41.6% |
| | | | |
| 한국(2000) | | | 5.7% |
| 한국(2004) | | | 6.4% |
| 한국(2007) | | | 8.8% |
(주) 시장소득 : 소득재분배 이전(以前) 소득. 정부 또는 부모형제 등으로부터 소득보전을 받기 이전, 그리고 조세를 납부하기 이전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주) 가처분소득 : 소득재분배 이후 소득.
(출처) : 외국 자료는 OECD(1995), 유경준(2003)의 보고서,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에서 재인용 ; 한국자료는 유경준(2008.6),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표-2]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지니계수 변화율이 무려 101%에 달하고 핀란드의 경우도 81%에 이른다.
누진세적 조세정책, 소득격차를 9.2배에서 8.5배로 완화
우리나라는 어떨까. KDI의 유경준은 2008년 6월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변화율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소득재분배정책에 힘입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2000년 5.7%, 2004년 6.4%, 2007년 8.8%).
글이 깨지니 나머지는 아래 링크에 가서 다운 받아 확인 하세요^^
http://www.piess.or.kr/bbs/zboard.php?id=economy&no=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