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학벌주의가 이젠 나라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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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민국' 진학률 84%의 허상

대학진학률 비교
한국 : 84%
독일 : 35%
일본 : 45%

★ 사례 1.

독일 젊은이 패트릭 씨(28). 그는 독일 공작기계 제조업체의 중국 프로젝트 매니저다. 약관 20세에 패트릭 씨는 회사에 취업했다. 9년 동안의 정규교육을 마친 후 3년6개월의 직업교육을 받고 곧장 현장에 뛰어들었다. 대학교육은 받지 않았다.

6년 동안 공작기계 분야에서 실무를 닦은 패트릭을 눈여겨 본 회사는 2007년 중국 근무를 제안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픈 꿈을 꿔왔던 패트릭 씨는 흔쾌히 중국으로 건너갔다. 2년 동안 감독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실무경력과 해외경력을 높게 산 동종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의 이직을 제의했다.

★ 사례 2.

한국 젊은이 채인석 씨(가명ㆍ30). 그는 다음달이면 '석사 학위'를 받는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채씨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도피하듯이 대학원에 진학했다. 어떤 직장이든 취업해 보려고 애썼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수도권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나쁘지 않은 학점과 영어성적을 받았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없었다. 눈높이를 낮춰도 쉽지 않았다. 법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한숨만 나온다. 채씨는 작년 여름 노량진 학원가에서 국사 행정학 등 9급 공무원 수험서를 구입했다. 법학석사 학위를 받는 채씨는 도서관에서 8절지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학(大學)민국'이라 불릴 만큼 임계치를 넘어선 대학진학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부작용이 심각하다.

작년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3.8%. 50~60%대인 미국 일본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한다는 사고와 350개가 넘어 포화상태인 대학, 여기에 일찍부터 전문가(장인)를 키우는 교육체계 부재가 어우러진 결과다. 직업학교를 나온 독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누비는 장인으로 커가고 있을 무렵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전문고나 전문대학이면 충분한 중소기업이나 단순한 일자리에 석ㆍ박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일자리 부족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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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은 교육에 몰입된 나라, 그리고 학력이 종종 인간의 가치로 여겨지는 나라

"한국 미네르바 체포, 군사독재시절 연상시켜 줘"…WP  
 
미네르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최근 한국민들에게 지난 70년대 군사정부 시절에 언론에 대응하던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포스트 신문은 이날 그동안 미네르바라고 불리던 한 용의자의 체포를 둘러싼 기사를 별다른 논평을 자제한채 사실 위주로 보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포스트지는 미네르바로 불리는 금융 블로거는 한국에서는 어두운 예언자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지구촌의 경기침체를 알았으며, 한국 정부보다 더 빨리 그리고 예리하게 봤기 때문에 정부에 챙피함과 분노를 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때문에 화가난 한국 정부는 박모씨를 체포, 거짓 소문으로 국민들을 해롭게 했다고 하는 잘 안쓰던 통신법상의 혐의를 다시 사용했을 때 한국 국민들은 지난 70년대의 군사정부 독재정치를 연상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교육에 몰입된 나라, 그리고 학력이 종종 인간의 가치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그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백치학자인 셈이었고 학위도 없으며, 금융계의 전문경력도 없는데다 돈많은 투자자도 아니었다고 그를 소개했다. 

포스트 신문은 그러나 그가 체포되기 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그에게 나오라고 요구,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해보자고 요구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강 장관은 이번주 번잡스런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희생양이 돼 개각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와함께 혐의자 박씨가 당국에 미네르바는 자신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는 여러사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몇몇 경제인들과 금융 전문가들도 미네르바란 이름을 사용해 글을 썼었다고 주장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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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대학진학률이 96%이상인 저질고학력실업자 양산국~!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했던 30대 물리학자와 25년간 고시를 준비하다 쪽방에서 숨진 40대 남자의 얘기는 서로 별개의 뉴스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서울 강서구청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한 K씨(37세)는 지방 국립대에서 물리학을 전공,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물리학'이 그의 생활에 별로 도움을 못 준 것 같다. 지난 12일 칼바람 부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그는 20㎏짜리 모래주머니를 지고 50m를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18초는 돼야 '안정권'이지만 22초를 넘겨 낙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을 보는 순간 그에게 절실했던 것은 청춘을 바쳐 얻은 물리학 지식보다 강하고 날쌘 몸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8일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L씨(45세)는 중·고등학교 때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다고 한다. 서울 K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간 그는 줄곧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1차 시험에 서너 차례 합격했지만 2차 관문은 넘지 못했다. 최근 그는 법무사 시험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한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25년간 놓지 않았던 그의 꿈은 결국 2평 크기의 쪽방에서 돌보는 이 없는 외로움 속에 꺼지고 말았다.
 
두 사람 사례를 개인 능력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 '기형적인 한국 교육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대학생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대학 진학률이 96%를 넘는다. 1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96명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얘기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대학을 가니 좋은 사회 같지만 우리나라는 '학교부문의 인력공급(졸업생)'과 '산업계의 인력수요(일자리)' 간 '부정합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전보다 많이 떨어진 대학생들의 기본학력수준.....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돈만 있으면 다들 대학 가는 현실...그러니 학력은 떨어지고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실력을 잘 알지 못하고 눈만 높아져서.....!!

매년 50여만 명이 대학 문을 나서지만 이들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같은 '거친 일자리'를 외면하고, 공무원·공사·대기업 등 소위 '좋은 일자리'에만 몰린다. 석·박사를 위한 '좋은 일자리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어 K씨 같은 중도 포기자가 생긴다. 그 결과 좋은 일자리의 '좁은 문'은 취업재수생과 신규 지원자로 넘치고, 고용의 7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넓은 문'은 늘 비어 있다. 한국에서 '사람 구실' 하려면 대학을 가야 하고, 너도나도 다 가다 보니 역설적으로 '대학 졸업=실업자'라는 '망국적 교육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은 40-50%를 넘지 않는다. 그곳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자녀를 대학에 안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에 그렇게 많은 고학력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결국 해법은 대학과 대학생을 대폭 줄이고, 기술을 익힌 고졸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같은 '수월성 교육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인문계고를 줄이고 '마이스터고(高)' 같은 직업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도록 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고졸 기술인력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여 중소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K·L씨의 소식은 우리 교육의 기형적 상황에 대한 '경보음'이다. 이런 경보음이 얼마나 더 울려야 우리 교육은 정신을 차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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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진학'은 그만…기술 우대 구조로~!

위기의 시대-패러다임을 바꾸자

학벌에서 기술 시대로

　#물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모씨(37)는 최근 서울 강서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경제위기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씨는 씁쓸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 2007년초에는 서울북부지검 관용차 운전기사(기능직 10급) 채용에 석사 학위 소지자가 지원해 화제가 됐다. 그 역시 '경력 부족'으로 탈락했다. 

　#올초 서울 신림동 모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45살의 고시원생이 숨진지 열흘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그는 중·고교 때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였다. 대학도 서울의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사시 합격의 길은 험했다. 그는 25년간 법조인이 되려 애썼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 과잉'의 시대가 낳은 안타까운 장면들이다. 무조건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탓에 대졸자들은 넘쳐나는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입사시험 때가 되면 취직 경쟁은 전쟁만큼 치열해진다. 웬만한 입사시험은 수백대 1의 경쟁률이 기본. 최악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올 2월엔 대학 졸업 예정자 55만6000명 중에서 55%만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백수 대졸자'는 넘치는데 산업현장에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인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7만2000명에 달했다. 내국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건설업과 소규모 제조업 등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은 이미 외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같은 인력 수급의 불일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학벌이 밥먹여 주는' 시대가 지났음에도 유독 학벌 집착이 심한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법으로는 기술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 본부장은 "기술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뛰어들어도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공급 측면에서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인력 수요 측면에서 기업 관행의 변화, 사회 전체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에서 제도 변화가 중요하다. 과거 기술인·전문인 양성의 요람이었던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조차 '정보화고등학교'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의 전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기술 전문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평균 70~80%에 이르니 고교에서 체계적인 기술인 양성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박성희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은 "직업 훈련과 진로 지도를 강화해 적성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대학에 무조건 진학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반성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익힌 기술인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직장이 마련돼야 한다. 고교 졸업 후에는 대학이 아닌 직장에 다니면서 직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십수년간 직장을 얻지 못해 '백수생활'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현실을 부모들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지적이다. '내 아이는 달라'가 아니라 '내 아이도 혹시…'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재기 발랄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직업과 관련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개인의 적성과 개성이 강조되면서 '명품' 미용사나 요리사 등 기능직을 일찍부터 꿈꾸며 진로를 개척해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정부도 고급 기능인을 길러내기 위한 마이스터고교와 폴리텍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기능과 품질 명장 외에 '애니매이션 명장'과 같은 서비스업 명장도 선발키로 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자도 2002년 7655명에서 지난해 1만165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90%를 넘었다. 취업자 중 대기업 입사 비율은 지난 2007년에 15%, 2008년에는 12%였다. 

　한국노동연구원 김 본부장은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학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풍토와 인식을 바꾸려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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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라고 결혼도 반대"…서러워 대학간다  
 
시간당 임금 대졸자가 고졸보다 30% 더 받아
기술 숙련도 등 다른 평가기준 도입 임금 격차 줄여야
배울 거 없다지만 남들 다가는 대학인데…사회적 편견 무시못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서른세 살 김 모씨에게는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광주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인쇄공장에 취직한 김씨는 2005년 친구 소개로 네 살 연하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여자친구는 사범대에 다니면서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성실한 학생으로 남자다운 김씨 모습에 끌려 교제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여자친구는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2년여 열애 끝에 두 사람은 그간 미뤄 왔던 결혼 얘기를 각자 집안에 꺼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른 나이에 취업해 자기 앞가림을 톡톡히 하고 있던 그였기에 상대 부모님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여자친구 집안 반응은 무서울 만큼 차가웠다. "대졸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막강 스펙`을 가진 내 딸이 고졸인 김군에게 시집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다. 인쇄공장 근무 12년째에 접어든 김씨는 작업팀장으로 승진해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짧은 가방끈 때문에 결혼상대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다.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불나방처럼 대학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 대학에 가는 대신 기술을 배워 빨리 사회에 진출하면 여러모로 이롭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당신 자식에게도 그렇게 권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면 십중팔구 말을 거두는 게 현실이다. 84%라는 높은 대학진학률 뒤에는 `배움`보다 무서운 `사회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결혼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임금 격차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대학에 등록금이 아닌 보험료를 내는 형국이다. 아무리 소신껏 대학 대신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치는 일이 흔하다. 

결혼정보회사 선우 노경선 팀장은 "고졸 남성 회원을 만나려는 초혼 여성 회원은 극히 드물다"며 "간혹 여성 회원들과 만남이 성사되는 것도 상고 출신 은행원 등 연봉 7000만~8000만원인 고소득자이거나, 먹고사는 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집안에 재산이 많은 남성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성혼(成婚)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노 팀장은 설명한다. 

선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1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고졸 남성은 아예 가입 상담시 `2~3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한 후 회원 가입을 해준다. 가입비는 똑같다. 조건에 맞는 여성 회원을 찾는 데 품이 2~3배 이상 들기 때문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아예 고졸 남성 회원은 받지 않는다. 듀오는 가입 자격으로 남자는 `전문대졸 이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 여자는 `고졸 이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학력이 결혼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여성도 마찬가지다. 30대 후반 이상 만혼 남성을 제외하면 고졸 여성을 찾는 남성은 드물다. 
 
학벌 앞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명제도 무력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대학행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경험과 실력이 대졸 사원보다 나아도 입사 때 벌어졌던 임금 격차는 30~40년 경력이 쌓여도 좁혀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2007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별 임금 격차를 추정한 결과 중졸 이하 근로자는 고졸 근로자 대비 시간당 임금이 8.1% 낮았고, 전문대졸과 대졸 근로자는 고졸 대비 시간당 각각 8.5%와 29.8%를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0년 고졸과 대졸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9.6%에 달했지만 97년 19.5%까지 획기적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이후 다시 벌어지면서 2007년에는 30% 가까이 차이가 났다. 

김무홍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장은 "산업 현장에서 대학 졸업장 외에 숙련도 등에 따른 평가 기준도 도입해 고졸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뒤에는 대졸과 비슷하게 임금을 받는다면 대학 졸업장에 목매는 행태가 바뀔 것"이라며 "고졸은 40년 일해도 대졸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상당수가 대학 가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는 "그동안 학력과 학벌이 평생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고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았다"며 "고학력에 대한 높은 수요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대학 정원을 늘림으로써 고학력을 `공급`해 버리는 바람에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황현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의 학력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스스로 학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건 더욱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ㆍ중ㆍ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내용` 면에서 차이가 나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문화`에서 차이가 나는 게 문제"라며 "초ㆍ중ㆍ고를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심화 교육을 원해서가 아니라 통제적이고 획일적인 문화보다 자유로워진 대학 문화에 끌리기 때문"이라고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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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학벌이 종종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미네르바'는 '백치 학자(idiot savant)'

한국 정부의 미네르바 체포, 군사독재 시절 연상시켜  

워싱턴포스트, 이례적인 통신관련법 적용에 비판여론 비등

한국 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은 지난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선견지명이 있는 젊은 블로거가 한국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학벌이 종종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박대성씨는 경제관련 학위도 없는 이른바 '백치 학자(idiot savant)'로, 금융계의 전문경력도 없고 돈많은 투자자도 아니라고 소개했다.

더욱이 '어둠속의 경제 예언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보다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박씨가 '31세의 정문대 출신 무직자'라는 사실은 한국 정부를 화나게 만들었고, 또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박씨의 경제관련 주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통신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그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같은 이례적인 법 적용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1970년대 서슬퍼렀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네르바 박씨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을 정확히 예견하면서 그의 블로그 접속 건수는 4천만 페이지 뷰에 이를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그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논객을 향해 "어둠속에 숨어있지 말고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맞짱토론'을 갖자"고 공개리에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강 장관은 최근 복잡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희생양으로서 경질됐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체포된 박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신원을 밝혔지만 한국 내에서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터넷 논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만큼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박씨의 체포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적 인기도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박씨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관련 주장들이 마치 한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박씨가 체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법원이 만일 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맹휴업을 제안한 10대 청소년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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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유학온 한국인들은 학벌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일이 많다. 유럽인들은 한국인 보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학벌에 집착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많다. 학벌에 집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유럽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다.
------------------------김우종 (전 덕성여대 교수) 의 저서 "대학은 죽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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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악법으로 이득을 본 년놈들이 악법청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어느 깨어있는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로 젖녀오크 같은 년 때문에 학벌청산이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다.
그년은 자신이 나온 이화여대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거고,
개신교에서 철썩같이 믿는 
학벌 없는 예수님이
학벌 높은 바리사이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구속되어야 할 서울대 법대졸 강만수는 대접 받고,
정말로 대접받아야 할 공고 전문대졸 미네르바는 구속되는 엿같은 나라 대학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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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대졸화를 꿈꾸는 미친 나라 대학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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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드라마'천추태후'에서 경종 역으로 열연해서
시청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탤런트 최철호씨!
그의 학벌이 고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