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판결시 그동안의 징역살이에 대한 보상금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22308

작성자 : 나의베오베★

추천 : 0

IP : 180.229.***.21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07/23 15:06:25

http://todayhumor.com/?law_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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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무죄판결시 그동안의 징역살이에 대한 보상금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div><br></div> <div>예를들어,</div> <div>억울한 누명으로 인해</div> <div>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는데,</div> <div>최종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으면</div> <div><br></div> <div>1심때부터의 징역살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div> <div>보상이 가능하다면 누구한테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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