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원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
제가 민사사건으로 법원 몇번 다녀보면서 느낀점을 써 봅니다.
검사님은 접해보지 못했고 판사님들만 접해본지라 그쪽에 중점을 두고 씁니다.
실제 법조계에 계신분이 보신다면 저건 뭐야 라고 비웃을수도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에 따른 생각이니 현실과는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1. 법조계 – 거기는 현실과 별도의 필드이다.

모든 전문직들이 그러듯이 법조계도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와 군대는 별개의 룰로 돌아가죠?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라는 필드에 들어서면 나는 초보자, 양민입니다. 그 게임의 룰도 모르고 대처법도 모르죠.
그러므로 열심히 준비하여 재판이라는 게임에서 손해를 보지않게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준비한다고 해도 나는 법조계 외부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든, 돈을 내고 상담후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그 변호사로 인해 재판 절차가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판사님의 뉘앙스를 포착하여 재판의 흐름을 예상하게되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준비할것은 내 정당성와 일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들이지 그 필드의 룰을 공부하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2. 판사님 – 필드의 최상위 존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움직이는 국가죠.
그렇데 그 추상적이라 생각할수 있는 법을 주문을 통해서 현실로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판사님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님들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해야 재판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옵니다.

1) 판사님은 서류를 보고 일한다.

내가 돈을 떼였는데 판사님앞에서 읍소하며 눈물흘리면 판사님이 알아주실꺼야.
판사님에게 내 사정을 잘 얘기하면 분명히 내가 잘못없음을 알아줄꺼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 안됩니다.

판사님은 얘기하시는 분이지 듣는분이 아니더군요.
피고/원고의 말이 길어지거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느껴지는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

재판날 읍소하고 어쩌고 안됩니다.
미리 의견서,탄원서 등을 내서 판사님이 읽고 오셔서 , 재판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떼인돈 얼마고 그것으로 얼마나 힘드냐는 질문에 ‘ 제가 어릴 때 공주에서 태어나……. LA에서 10년간 운동하며 ….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러다 저놈 00를 만나서 …….. ( @@@)하다가 속아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돈이 우리 어머니 어디가 아파서 수술비로.. ‘
이렇게 길게 울면서 얘기해봤자 판사님의 짜증과 한숨이나 받게됩니다.
차라리 미리 재판며칠전에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짧게 내면서 첨부로 어머니 병명들어간 진단서내는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딱딱 꽂아주는 변호사의 존재가 재판의 승패에 중요합니다.

절대 말로 떼우지말고 서류로 얘기해야합니다.
물론 근거도 없고 질것같고 애매하다 싶으면 열심히 울면서 판사님 감성에라도 호소해야겠지만,
맨날 사람들만 보고 일하다보니 딱 보면 저놈 어떤놈이다 잘 캐치하더군요. 또 말길어지는것 참 안좋아하고..

중요부위가 잘 보이게 표시된 의견서, 합의서, 소취하서 이런거 아주 좋아합니다.


2) 판사님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특성중 하나가 일 많은거, 복잡한거 귀찮은거 싫어합니다.
판사님도 .. 안그래도 나 일 많은데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재판까지 와서 날 귀찮게하냐.
니들끼리 알아서 합의보고 쉽게 쉽게 가자. 라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정/ 합의 절차 거치면 되는거 굳이 이리 정식재판으로 와서 날 피곤하게 하나 라고 생각으로 법정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고/원고에게 귀찮게 각종 절차를 알려줘가면서 이것저거 제출받아야 한다면 더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참 재판이 쉽게 흘러갑니다.
피고/원고에게 @#$ 절차 밟으세요. 그리고 #$%에 대한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변호사는 오케이 하며 바로 알아듣고 쓱쓱 진행하여 귀찮게 안하죠.
*&^%쪽으로 진행될것같으니 그쪽으로 방향잡으라는 뉘앙스를 던지면 변호사가 쓱 캐치하니 편하죠

일반인에게 저걸 하나하나 설명하는거 자체가 일이 많은 판사님에겐 힘듭니다.
자꾸 귀찮게 하면 속행,속행 때려가며 미루고 다음기일을 한참뒤로 잡아버리던지 하여 재판이 많이 지연될겁니다.
그러다가 연초 인사이동때 다른데 가버리시면 내 사건이 중간에 다른 판사님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재판이 지연되던지 말던지, 그러면서 어떤 부가적인 일이 발생하던지 그것은 피고/원고들 사정이지 판사님 사정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다른 특성중 하나가 괜한 일 만드는것, 일을 사서 하는것 싫어합니다.
뭔가 까리 한것같긴하지만 서류상으로 큰 하자가 없거나 판사님 심기를 크게 거슬리지않는다면
그냥 흐름대로 갑니다. 이 사건 아니어도 판사님은 맡은 사건들이 참 많기에 왠만하면 흐름대로, 서류에 맞춰서 진행하려하지
왠만하면 중간에 확 틀어버리거나 , 엎어버리기 이런것은 잘 안합니다.


3) 절대 판사님에게 찍히지 마라.

쭉 판사’님’ 이라고 하고 있죠? 왜냐? 일부러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일부러 !
위에도 썼다시피 판사’님’은 이 필드의 신입니다.
아무리 X같은 판결이라도 일단 내려지면 끝입니다. 번복, 판결취소 이런 것 없습니다.
꼬우면 2심,3심 가던가 입니다. 다른 판결이 날때까지는 한번내려진 X같은 판결이 현실화하여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 신성한 재판장에서 .. 어쩌고 ‘ 이런얘기 들어봤을것입니다.
신성함,법원의 권위 이런 것에 도전한다건가 또는 훼손된다 싶으면 아주 가차없습니다.
일상에서 공무원들 보면 우수워보이고 민원넣고 진상피고 떼 쓰고 하면 다 되니까 그럴것같지만.
법원은 별도고 그중에서 판사’님’은 최상위의 존재입니다.
괜히 태도 불량하고 맘에 안듣다고 뻐팅기다 안좋은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날때까지는 판사’님’이란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고 끝난다음에 X새끼, 판사X끼 이렇게 실컷 욕하면 됩니다.
혹시나 재판중에 그런 마음으로 판사님을 접하다가 들통나면,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꽤 피곤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중엔 판사'님'을 항상 상기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 일관성 ‘ 입니다.
구라를 쳐도 끝까지 일관적으로 치던가, 불쌍하거나 멍청한 컨셉을 잡았다면 끝까지 일관적으로 밀고나가야합니다.
중간에 그 일관성이 깨지면 확 찍히면서 아주 안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3. 마무리하면

법원을 다니는 것은 내가 피소를 당해도 피곤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도 참 피곤합니다.
생업을 하면서 재판으로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왠만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똥밟았다 생각하고 어느정도 합의보는게 좋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사서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는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 안 댕기는 평온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1) 법원은 사회와 다른 특수한 필드이다. 변호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2) 판사’님’이라고 판결이 날때까지 마음속에 최면을 걸어라.
3) 재판까지 갈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