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원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br>제가 민사사건으로 법원 몇번 다녀보면서 느낀점을 써 봅니다.<br>검사님은 접해보지 못했고 판사님들만 접해본지라 그쪽에 중점을 두고 씁니다.<br>실제 법조계에 계신분이 보신다면 저건 뭐야 라고 비웃을수도 있겠지만<br>제 주관적인 경험에 따른 생각이니 현실과는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br><br><br>1. 법조계 – 거기는 현실과 별도의 필드이다.<br><br>모든 전문직들이 그러듯이 법조계도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방식이 존재합니다.<br>쉽게 얘기해서 사회와 군대는 별개의 룰로 돌아가죠?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br>재판이라는 필드에 들어서면 나는 초보자, 양민입니다. 그 게임의 룰도 모르고 대처법도 모르죠.<br> 그러므로 열심히 준비하여 재판이라는 게임에서 손해를 보지않게 해야겠죠.<br>하지만, 내가 준비한다고 해도 나는 법조계 외부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힘듭니다.<br><br>그러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br>변호사를 선임하든, 돈을 내고 상담후 방향을 잡아야합니다.<br><br>그 변호사로 인해 재판 절차가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판사님의 뉘앙스를 포착하여 재판의 흐름을 예상하게되어<br>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br>내가 준비할것은 내 정당성와 일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들이지 그 필드의 룰을 공부하고 있으면 실패합니다.<br><br><br><br>2. 판사님 – 필드의 최상위 존재<br><br>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움직이는 국가죠.<br>그렇데 그 추상적이라 생각할수 있는 법을 주문을 통해서 현실로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판사님입니다.<br>그러므로 판사님들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해야 재판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옵니다.<br><br>1) 판사님은 서류를 보고 일한다.<br><br>내가 돈을 떼였는데 판사님앞에서 읍소하며 눈물흘리면 판사님이 알아주실꺼야.<br>판사님에게 내 사정을 잘 얘기하면 분명히 내가 잘못없음을 알아줄꺼야.<br>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 안됩니다.<br><br>판사님은 얘기하시는 분이지 듣는분이 아니더군요.<br>피고/원고의 말이 길어지거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느껴지는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br><br>재판날 읍소하고 어쩌고 안됩니다.<br>미리 의견서,탄원서 등을 내서 판사님이 읽고 오셔서 , 재판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br><br>떼인돈 얼마고 그것으로 얼마나 힘드냐는 질문에 ‘ 제가 어릴 때 공주에서 태어나……. LA에서 10년간 운동하며 ….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러다 저놈 00를 만나서 …….. ( @@@)하다가 속아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돈이 우리 어머니 어디가 아파서 수술비로.. ‘<br>이렇게 길게 울면서 얘기해봤자 판사님의 짜증과 한숨이나 받게됩니다.<br>차라리 미리 재판며칠전에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짧게 내면서 첨부로 어머니 병명들어간 진단서내는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br>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딱딱 꽂아주는 변호사의 존재가 재판의 승패에 중요합니다.<br><br>절대 말로 떼우지말고 서류로 얘기해야합니다.<br>물론 근거도 없고 질것같고 애매하다 싶으면 열심히 울면서 판사님 감성에라도 호소해야겠지만,<br> 맨날 사람들만 보고 일하다보니 딱 보면 저놈 어떤놈이다 잘 캐치하더군요. 또 말길어지는것 참 안좋아하고..<br><br>중요부위가 잘 보이게 표시된 의견서, 합의서, 소취하서 이런거 아주 좋아합니다.<br><br><br>2) 판사님은 공무원이다<br><br>공무원의 특성중 하나가 일 많은거, 복잡한거 귀찮은거 싫어합니다.<br>판사님도 .. 안그래도 나 일 많은데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재판까지 와서 날 귀찮게하냐.<br>니들끼리 알아서 합의보고 쉽게 쉽게 가자. 라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br>아니 조정/ 합의 절차 거치면 되는거 굳이 이리 정식재판으로 와서 날 피곤하게 하나 라고 생각으로 법정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br><br>그러는 와중에 피고/원고에게 귀찮게 각종 절차를 알려줘가면서 이것저거 제출받아야 한다면 더 안좋아합니다.<br>그래서 그 절차를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참 재판이 쉽게 흘러갑니다.<br>피고/원고에게 @#$ 절차 밟으세요. 그리고 #$%에 대한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br>변호사는 오케이 하며 바로 알아듣고 쓱쓱 진행하여 귀찮게 안하죠.<br>*&^%쪽으로 진행될것같으니 그쪽으로 방향잡으라는 뉘앙스를 던지면 변호사가 쓱 캐치하니 편하죠<br><br>일반인에게 저걸 하나하나 설명하는거 자체가 일이 많은 판사님에겐 힘듭니다.<br>자꾸 귀찮게 하면 속행,속행 때려가며 미루고 다음기일을 한참뒤로 잡아버리던지 하여 재판이 많이 지연될겁니다.<br>그러다가 연초 인사이동때 다른데 가버리시면 내 사건이 중간에 다른 판사님에게 넘어가게 되겠죠.<br>재판이 지연되던지 말던지, 그러면서 어떤 부가적인 일이 발생하던지 그것은 피고/원고들 사정이지 판사님 사정은 아닙니다.<br><br>공무원의 다른 특성중 하나가 괜한 일 만드는것, 일을 사서 하는것 싫어합니다.<br>뭔가 까리 한것같긴하지만 서류상으로 큰 하자가 없거나 판사님 심기를 크게 거슬리지않는다면<br>그냥 흐름대로 갑니다. 이 사건 아니어도 판사님은 맡은 사건들이 참 많기에 왠만하면 흐름대로, 서류에 맞춰서 진행하려하지<br>왠만하면 중간에 확 틀어버리거나 , 엎어버리기 이런것은 잘 안합니다.<br><br><br>3) 절대 판사님에게 찍히지 마라.<br><br>쭉 판사’님’ 이라고 하고 있죠? 왜냐? 일부러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일부러 !<br>위에도 썼다시피 판사’님’은 이 필드의 신입니다.<br>아무리 X같은 판결이라도 일단 내려지면 끝입니다. 번복, 판결취소 이런 것 없습니다.<br>꼬우면 2심,3심 가던가 입니다. 다른 판결이 날때까지는 한번내려진 X같은 판결이 현실화하여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br><br>‘ 신성한 재판장에서 .. 어쩌고 ‘ 이런얘기 들어봤을것입니다.<br>신성함,법원의 권위 이런 것에 도전한다건가 또는 훼손된다 싶으면 아주 가차없습니다.<br>일상에서 공무원들 보면 우수워보이고 민원넣고 진상피고 떼 쓰고 하면 다 되니까 그럴것같지만.<br>법원은 별도고 그중에서 판사’님’은 최상위의 존재입니다.<br>괜히 태도 불량하고 맘에 안듣다고 뻐팅기다 안좋은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br><br>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날때까지는 판사’님’이란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고 끝난다음에 X새끼, 판사X끼 이렇게 실컷 욕하면 됩니다.<br>혹시나 재판중에 그런 마음으로 판사님을 접하다가 들통나면,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꽤 피곤하게 될수 있습니다.<br>그러니 재판중엔 판사'님'을 항상 상기하세요.<br><br>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 일관성 ‘ 입니다.<br>구라를 쳐도 끝까지 일관적으로 치던가, 불쌍하거나 멍청한 컨셉을 잡았다면 끝까지 일관적으로 밀고나가야합니다.<br>중간에 그 일관성이 깨지면 확 찍히면서 아주 안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br><br><br><br>3. 마무리하면<br><br>법원을 다니는 것은 내가 피소를 당해도 피곤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도 참 피곤합니다.<br>생업을 하면서 재판으로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br>왠만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똥밟았다 생각하고 어느정도 합의보는게 좋고,<br>만일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사서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br>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는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 안 댕기는 평온한 일상의 행복입니다.<br><br><br>1) 법원은 사회와 다른 특수한 필드이다. 변호사는 상당히 중요하다.<br>2) 판사’님’이라고 판결이 날때까지 마음속에 최면을 걸어라.<br>3) 재판까지 갈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 최고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