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검토 중인 방안을 살펴보면 고민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해결된다고 보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추가 야근시키는 회사를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는 관행이 저출산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울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 한국은 두 번째로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일본보다는 4백 시간이 더 깁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일본 근로자가 한국보다 50일은 적게 일하는 셈이죠.

그런데도 일본은 긴 근로시간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피하는 이유를 소득이 적은 현실에서 찾았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이 정규직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연봉을 정규직만큼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 관행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경련과 같은 일본 게이단렌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고민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출산하려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 측 ]
“장시간 근로가 저출산을 일으키고, 남녀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육아 부담을 키워 저출산을 부추긴다고 봤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 및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09171510976

비정규직 하청등 근무유연제 임금피크제 이런 그지같은건 lte로 도입하면서 이런건 도입안함
부동산 투기정책으로 경기부양할생각 말고 예전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