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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선장이 잘못해서 배가 침몰했는데, 왜 대통령보고 하야를 하라고 해야합니까?"
라는 분들 보시라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글을 써 봅니다..
배가 이미 침몰해버렸는데, 정부가 대체 뭘 한단 말이냐.. 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배를 피다가 실수로 집에 불이 나버렸는데 정부가 대체 뭘 한단 말이냐.."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불은 누군가의 과실로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이 정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소방서를 운영하여 공짜로 불을 꺼 줍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돌아다니며 소방점검을 해 주며, 소방법을 만들어 불이 났을때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너는 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하나의 이유는, 화재같은 사고는 결코 그 피해가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한 그사람만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옆집, 혹은 아파트 한동, 혹은 산 하나... 가 불에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실의 유무를 떠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정부는 하는것입니다.
사람은 탐욕스럽습니다. 그냥 놔두면 탐욕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프링쿨러 안달면 그만큼 돈을 법니다. 방염재 안넣으면 그만큼 돈 법니다.
방염벽지가 일반벽지보다 훨씬 비싸니, 놔두면 일반벽지로 바릅니다. 비상구에 물건 쌓아서 창고로쓰면 그만큼 건물을 넓게 쓰는겁니다...
이런 각각의 "탐욕" 을 정부는 강제로 개입해서 제어해주어야 합니다..
세월호사건에서 보면, 이 정부는 선박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단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선박의 건조, 수입, 개조시에 선주의 "탐욕" 을 하나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배였습니다.
그런 낡은 배는 수입이 되어서는 안되었고, 수입이 되었더라도 그런 무리한 개조를 허용해서는 안되었으며,
그런 무리한 개조가 되었으면 철저한 과적에 대한 감시조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운항을 할때 해야할 의무들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과적을 하는것을 막지 못했으며, 안개같은 악천후에 무리한 운행을 막지도 못했고,
선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것도 하지 못했고, VTS가 정상적으로 관제를 하는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대처할때의 의무도 단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대처하기는 커녕 문서 작성한다고 10분 날리고, 빗발치는 신고전화에 119와 112는 그저 해경 전화번호 가르쳐주는것에 급급했으며,
그마저도 연결된 전화에는 "위도와 경도" 를 묻는 코미디를 연출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날렸습니다.
그 큰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고작 해경 배 한척이 가는것이 전부인데다가 분명 배가 넘어간다고 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밧줄과 망치조차 들고 가질 못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걸 구경만 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상황에서도 비용문제라며 크레인을 빌려 오지도 못했고,
관할권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그 많은 헬기들을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를 하겠다고 전국에서 모인 유능한 잠수부들을
자신과 이익관계가 있는 한 업체를 밀어주고자 모두 발을 묶어버리는 황당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그냥 생각나는대로 타이핑을 한 이것들 중 이 정부가 "단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 한것이 있었다면
아이들은 모두, 혹은 상당수가 살았을것입니다.
이건 "나라" 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나라이고 국가입니까?
차라리 무정부상태였으면 국민들은 자기 살길 알아서 챙겼을겁니다..
국가를 신뢰하고 그 시스템을 존중한 아이들일수록 모두 사망했습니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은 어른들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국가가 그 존재의 이유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거... 초등학생도 압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그게 박근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