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심신미약 감형자는 누구인가요?(기록상)

게시물ID : jisik_208108

작성자 : 츠마일

추천 : 0

IP : 116.44.***.21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10/26 2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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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심신미약 감형자는 누구인가요?(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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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이번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측에서,</div> <div>심신미약 어쩌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div> <div><br></div> <div> 사건마다 심신미약 어쩌고 나오네요.</div> <div> 특히나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은 뭐 허다하고...</div> <div><br></div> <div> 그런데,</div> <div> 과연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최초의 심신미약은 누구인 지 아시는 분 있나요?</div> <div><br></div> <div>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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