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2019388 | 극한직업 [9] ![]() |
볼빨간삼춘이 | 24/06/21 06:58 | 2661 | 14 | |||||
2019387 | 2만원짜리 반스 신발을 샀더니 [6] ![]() |
댓글캐리어 | 24/06/21 06:37 | 3737 | 16 | |||||
2019386 | 이경규가 인정하는 연예인 성실의 아이콘 [22] ![]() |
어퓨굿맨1 | 24/06/21 05:36 | 4710 | 20 | |||||
2019385 | 루이비통의 LV의 진짜 의미 [13] ![]() |
백색마법사 | 24/06/21 00:49 | 3371 | 12 | |||||
2019384 | 이 돼지 새끼야 [12] ![]() |
애공이 | 24/06/20 23:55 | 2598 | 12 | |||||
2019383 | ![]() ![]() ![]() |
우가가 | 24/06/20 23:49 | 2476 | 13 | |||||
2019382 | 이혼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빚문제를 고백한 아내.jpg [20] ![]() ![]() |
우가가 | 24/06/20 23:46 | 3279 | 11 | |||||
2019381 | 우울증인 사람이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manwha [9] ![]() ![]() |
우가가 | 24/06/20 23:44 | 2043 | 13 | |||||
2019380 | 광화문 삼국지 [4] ![]() |
안유진닮음 | 24/06/20 23:43 | 2103 | 8 | |||||
2019379 | 별점 5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거냐.jpg [1] ![]() ![]() |
우가가 | 24/06/20 23:39 | 2202 | 7 | |||||
2019378 | 세계 최초 수박 씨빼는 기계 도입한 이디야.JPG [11] ![]() ![]() |
우가가 | 24/06/20 23:37 | 3780 | 12 | |||||
2019377 | 프티피프티 키나 정산금 최소 50억 [6] ![]() ![]() |
우가가 | 24/06/20 23:34 | 2971 | 11 | |||||
2019376 | 제로음료 먹는 사람들 빡치게 하는 방법.JPG [19] ![]() ![]() |
우가가 | 24/06/20 23:32 | 2655 | 12 | |||||
2019375 | 스위스 두번 다녀온 사람이랑 친해져야하는이유.jpg [2] ![]() |
물음펴살인마 | 24/06/20 23:25 | 3090 | 5 | |||||
2019374 | 쿠팡 1400억 과징금 그리고 대국민 협박 [11] ![]() ![]() |
우가가 | 24/06/20 23:15 | 2272 | 13 | |||||
2019373 | ㅈ소 고양이 좋아쓰!! 최신 모음.jpg [3] ![]() ![]() |
우가가 | 24/06/20 23:08 | 2349 | 10 | |||||
2019372 | 고민을 없애는 방법 [9] ![]() |
댓글캐리어 | 24/06/20 22:41 | 2264 | 12 | |||||
2019371 | 수영하는 사람들의 위엄 [7] ![]() |
안유진닮음 | 24/06/20 22:35 | 3646 | 13 | |||||
2019370 | 그냥 뻘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집에 이상한 법칙같은게 있나요? [17] | 알껨 | 24/06/20 22:20 | 1632 | 11 | |||||
2019369 | 인사하다 갑자기 기도하는 아이돌 [17] ![]() |
아냐그거아냐 | 24/06/20 20:31 | 3330 | 21 | |||||
2019368 | ㅇㅎ 운동 많이 한 누나~ [15] ![]() |
센치한바퀴벌래 | 24/06/20 19:21 | 5575 | 18 | |||||
2019367 | 대한민국의 5계절 [18] ![]() ![]() |
감동브레이커 | 24/06/20 19:10 | 2670 | 16 | |||||
2019366 | 바보같은 첫경험의 추억 [8] ![]() ![]() |
감동브레이커 | 24/06/20 19:01 | 3074 | 20 | |||||
2019365 | ![]() |
울부짖는퓨마 | 24/06/20 18:18 | 3943 | 4 | |||||
2019364 | 전설의 훼이크 [16] ![]() |
마데온 | 24/06/20 15:46 | 3739 | 22 | |||||
2019363 | 여친을 버리고 간 남자의 최후~ [16] ![]() |
센치한바퀴벌래 | 24/06/20 15:28 | 4416 | 24 | |||||
2019362 | ChatGPT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 [28] ![]() ![]() |
89.1㎒ | 24/06/20 14:41 | 3477 | 15 | |||||
2019361 | 한선화 레전드 발언 [11] ![]() |
마데온 | 24/06/20 14:16 | 5488 | 13 | |||||
2019360 | 자기가 이쁜줄 아는 골댕이 [8] ![]() |
89.1㎒ | 24/06/20 14:14 | 3018 | 23 | |||||
2019359 | 창문으로 침입하는 곰 [12] ![]() |
마데온 | 24/06/20 14:13 | 2888 | 12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