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료에서 공공병원은 매우 비중이 적습니다.
OECD국가 중 최악 수준입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시스템이죠. 본래라면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민간병원들의 보험체계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영국처럼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라면, 애초에 공공병원이 대부분이어야하고요.
한국은 비슷한 사회구조와 건강보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공공병원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민영화로 악명높은 미국보다 더 훨씬 적습니다. 한국보다 GDP 낮은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더 줄어들고 있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거든요.
한국에 건강보험을 도입한 것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확대한 것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국민들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이 아이러니하게 복지정책을 왜 도입했을까요? 뭔가 속셈이 있겠죠.
그들이 건강보험을 시작한 이유는 국민들의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독재정권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싶어했습니다.
따라서 독재권력을 휘둘러서 건강보험에 민간병원들을 모두 강제가입시켰습니다. 이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독재정권 지지도를 위한 건강보험이다보니 당연히 보험료도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공적자금을 쓰지도 않으려했기에 재정이 부족하니 보장성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을 유지하려하니 의료수가도 원가 이하의 수가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한국은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떠넘겨왔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정부가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묶어놓았습니다.
위의 pdf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의료 원가 및 수가를 산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의료수가는 원가의 60~80%입니다.
민간업체는 수익을 보아야만 유지됩니다. 그런데 저수가로 인해 공공의료를 제공할수록 적자가 됩니다. 그러니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하기 힘듭니다.
요즘 화제인 이국종 교수님은 아주대병원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깊이 관여하는 모든 과들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등...
현재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분야인지라, 그나마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의료진만을 고용하고 있고, 그 분들은 과다한 업무량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자가 줄어서, 인력은 더 부족하고 업무량은 더 과다해지는 악순환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해도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설령 2~3명분이 받아야할 월급을 준다고해도, 해야할 업무량은 10명분 이상인 식이거든요.
이 문제들은 그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점차 누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개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점점 문제는 커져서 이제 슬슬 폭발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