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소득제
전세계적으로 이미 상당히 공론화 되고 있는 제도인 기본소득제는 전국민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자는 정책임 (또는 선별적으로 지불)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소득을 동등하게 배당받자는 국민주주제와 같음
다만 기본소득제는 왠지 국가가 국민들을 베푸는 모양새지만, 국민주주제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양새.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질수가 있지만
예컨데, 정부가 매달 전국민에게 최소소득수준인 50만원씩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양극화와 사회복지, 노동환경 문제가 한번에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음
A. 재정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단순계산으로 보면 5000만에게 매달 50만원씩 준다면 1년에 300조가 필요함
2016년 정부 전체 예산은 390조이고 복지예산은 123조임
증세 및,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라 중첩되는 복지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전혀 허황된 수치는 아님
B. 일을 안하게 되어 놀고먹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최소소득수준에 만족하고 살아갈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임
그래도 일하기 싫어서 최소소득수준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못마땅하다면
지금도 넘쳐나는 일도 안하면서 최고소득수준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임대업자, 자본가들부터 조져야 할듯
예전에 나우루라는 국가에서 자원소득으로 기본소득제 비슷한 것을 실행하였는데 일안하고 놀고 먹었던 것은
그들이 기본소득수준을 최소가 아니라 최대수준으로 책정하였기때문일 것임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인해 중소기업등에서의 임금이 정상화 되면서 저임금때문에 노동을 불가피하게 일을 보류했었던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름
C. 청소나 건설업이나 보육 같은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굳은 일은 아무도 안하려 하는것 아닌가?
일을 하고 안하고는 위험한지 힘든지가 아니라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임금이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됨
이런 질문은 지금 청소나 건설업 종사자는 희생하는 것에 비해 (그들의 불리한 직업선택 조건에 의해)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방증함
이런 터무니 없이 불리한 기존의 임금 조건으로는 기존의 종사자들은 당연히 일을 거부하고 아무도 안하려고 하겠지만
노동의 정상적인 적정 임금조건이 형성되면 (예를들어 급여가 500만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런것이야 말로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함
D. 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아닌가?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문제인 것은 고정된 가계소득에 물가가 오르면서 구매력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임
그러나 기본소득제로 인한 물가 인상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으며(오히려 지금상황에서는 경기 활성의 촉매제가 될것임)
물가 인상이 되더라고 기본소득제의 기본취지는 훼손되지 않음
2. 삼권분립 정상화를 위한 대법원장 직선제
대법원장을 기존의 대통령 임명제가 아닌 직선선출제로 한 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
(예컨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법무부 , 법제처의 권한)의 흡수하여 통할시킴
그리하여 입법, 행정, 사법 중 가장 강력한 행정권을 축소하고 가장 허약한 사법권을 강화시켜 삼권의 견제를 가능하게 함
3. 불통,비리 척결을 위한 문서책임제
정책이나 대응의 의사 결정에 대한 모든 것(누가 언제 왜 어떻게 ..)을 문서화 하고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를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함
정책이나 대응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쉽고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게 함
그럼에도 발생될수 있는 조직내에 불통, 비리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는 보호와 특전을 주어 활성화 시킴
4. 언론 정상화를 위한 상향식 언론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번째는 사실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임
민주국가라면, 언론만 정상적이다면 중요한 문제는 모두 공론화 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문제는 다 해결될수 있음
그러나 기존 언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향식이었다는 것임
그러니까 특정 기회와 권력을 독점한 재벌 언론이 있고, 특정 능력과 조건을 갖춘 기자들이 있고,
국민들은 이들이 던져주는 기사들을 가지고 공론을 함.
중요한 문제라도 이들 특정계층이 고의든 실수든 무시하면 공론화 되지 않고
사소한 문제라도 이들 특정계층이 부각시키려 하면 중요한 문제처럼 됨
이들 권력이 진실과 양심을 추구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한 이들은 조작 은폐 왜곡 등으로 정권과 재벌의 부역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상향식 언론제는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결정하여 공론화 시킬수 있는 언론플렛폼을 구축하는 것임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트위터, FACEBOOK 등의 SNS 나 PODCAST,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상향식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의 족벌 찌라시 언론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힘을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식적인 뉴스를 생산하게 함
물론 조작, 왜곡될수 있고, 인터넷이 문외한은 소외될수 있고, 검증되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은 기사가 생산될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언론상태 보다는 모든면에서 훨씬 나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