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1.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소득제 </b></div> <div>전세계적으로 이미 상당히 공론화 되고 있는 제도인 기본소득제는 전국민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자는 정책임 (또는 선별적으로 지불)</div> <div>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소득을 동등하게 배당받자는 국민주주제와 같음</div> <div>다만 기본소득제는 왠지 국가가 국민들을 베푸는 모양새지만, 국민주주제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양새. </div> <div>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질수가 있지만</div> <div>예컨데, 정부가 매달 전국민에게 최소소득수준인 50만원씩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div> <div>양극화와 사회복지, 노동환경 문제가 한번에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음  </div> <div><b>A. 재정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b></div> <div>단순계산으로 보면 5000만에게 매달 50만원씩 준다면 1년에 300조가 필요함</div> <div>2016년 정부 전체 예산은 390조이고 복지예산은 123조임</div> <div>증세 및,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라 중첩되는 복지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전혀 허황된 수치는 아님</div> <div><b>B. 일을 안하게 되어 놀고먹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b></div> <div>최소소득수준에 만족하고 살아갈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임</div> <div>그래도 일하기 싫어서 최소소득수준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못마땅하다면</div> <div>지금도 넘쳐나는 일도 안하면서 최고소득수준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임대업자, 자본가들부터 조져야 할듯</div> <div>예전에 나우루라는 국가에서 자원소득으로 기본소득제 비슷한 것을 실행하였는데 일안하고 놀고 먹었던 것은</div> <div>그들이 기본소득수준을 최소가 아니라 최대수준으로 책정하였기때문일 것임</div> <div>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인해 중소기업등에서의 임금이 정상화 되면서 저임금때문에 노동을 불가피하게 일을 보류했었던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름</div> <div><b>C. 청소나 건설업이나 보육 같은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굳은 일은 아무도 안하려 하는것 아닌가?</b></div> <div>일을 하고 안하고는 위험한지 힘든지가 아니라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임금이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됨</div> <div>이런 질문은 지금 청소나 건설업 종사자는 희생하는 것에 비해 (그들의 불리한 직업선택 조건에 의해)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방증함</div> <div>이런 터무니 없이 불리한 기존의 임금 조건으로는 기존의 종사자들은 당연히 일을 거부하고 아무도 안하려고 하겠지만</div> <div>노동의 정상적인 적정 임금조건이 형성되면 (예를들어 급여가 500만원)  아무런 문제가 없음</div> <div>이런것이야 말로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함</div> <div><b>D. 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아닌가?</b></div> <div>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문제인 것은 고정된 가계소득에 물가가 오르면서 구매력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임</div> <div>그러나 기본소득제로 인한 물가 인상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으며(오히려 지금상황에서는 경기 활성의 촉매제가 될것임)</div> <div>물가 인상이 되더라고 기본소득제의 기본취지는 훼손되지 않음 </div> <div><br></div> <div><br></div> <div><b>2. 삼권분립 정상화를 위한 대법원장 직선제</b></div> <div>대법원장을 기존의 대통령 임명제가 아닌 직선선출제로 한 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div> <div>(예컨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법무부 , 법제처의 권한)의 흡수하여 통할시킴</div> <div>그리하여 입법, 행정, 사법 중 가장 강력한 행정권을 축소하고 가장 허약한 사법권을 강화시켜 삼권의 견제를 가능하게 함</div> <div> </div> <div><br></div> <div><b>3. 불통,비리 척결을 위한 문서책임제 </b></div> <div>정책이나 대응의 의사 결정에 대한 모든 것(누가 언제 왜 어떻게 ..)을 문서화 하고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를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함</div> <div>정책이나 대응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쉽고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게 함</div> <div>그럼에도 발생될수 있는 조직내에 불통, 비리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는 보호와 특전을 주어 활성화 시킴</div> <div><br></div> <div><br></div> <div><b>4. 언론 정상화를 위한 상향식 언론제</b></div> <div>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번째는 사실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임</div> <div>민주국가라면, 언론만 정상적이다면 중요한 문제는 모두 공론화 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문제는 다 해결될수 있음</div> <div>그러나 기존 언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향식이었다는 것임</div> <div>그러니까 특정 기회와 권력을 독점한 재벌 언론이 있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특정 능력과 조건을 갖춘 기자들이 있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들은 이들이 던져주는 기사들을 가지고 공론을 함.</span></div> <div>중요한 문제라도 이들 특정계층이 고의든 실수든 무시하면 공론화 되지 않고</div> <div>사소한 문제라도 이들 특정계층이 부각시키려 하면 중요한 문제처럼 됨</div> <div>이들 권력이 진실과 양심을 추구하면 다행이지만</div> <div>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한 이들은 조작 은폐 왜곡 등으로 정권과 재벌의 부역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div> <div>상향식 언론제는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결정하여 공론화 시킬수 있는 언론플렛폼을 구축하는 것임</div> <div>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트위터, FACEBOOK 등의 SNS 나 PODCAST,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상향식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div> <div>기존의 족벌 찌라시 언론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힘을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식적인 뉴스를 생산하게 함</div> <div>물론 조작, 왜곡될수 있고, 인터넷이 문외한은 소외될수 있고, 검증되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은 기사가 생산될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div> <div>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언론상태 보다는 모든면에서 훨씬 나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