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위원장 입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 죽었단 얘기 들은적 없으므로, 학원가
24시간 가능' 이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임-_-?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803/14/ohmynews/v20346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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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 "건강권은 학생 본인이 지켜야지"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13일 방송된 '서울 학원가 24시간 야시장 서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쪽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학생 및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행 '새벽 5시~밤 10시 허용'이었던 사설학원 교습시간이 '24시간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본인과 학부모가 선택할 문제"라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해라, 자라'고 하는 등의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늦게 자면 성장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아이들 건강이 우선인데, 잠을 못자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등 무제한 학원 수업으로 인한 육체적 및 금전적 부담 등을 우려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건강권은 자기(본인)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죽은 사례가 없으니 '무제한 학원 교습시간'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 철폐보다는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서울시의회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인 셈.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창록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말미에 "학원 교육을 시키려다 학생들을 잡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시 대피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금지됐던 지하 강의실 이용 제한도 규정을 고쳐 지하를 교육 공간으로 가능케 했다. 이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