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대한민국의 탄생- (3) 의회와 헌법을 상상하다

게시물ID : history_18831

작성자 : 키위링

추천 : 7

IP : 182.222.***.24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1/24 23:59:04

http://todayhumor.com/?history_18831

모바일

(BGM) 대한민국의 탄생- (3) 의회와 헌법을 상상하다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2iGfG

<< 공론장이 열리다. >>

“ 개혁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 그리고 인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고 ,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토론이 활발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1896년 4월 7일 , 서재필을 발행인으로 하는 << 독립신문 >>이 창간되었습니다 . 조정에서는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하여 상당한 급여를 보장하고 , 신문사 건물을 임대해 주고 , 신문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취재와 신문 판매를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 여기서 그 유명한 독립협회가 탄생하였습니다 . 독립협회는 고위관리가 주도하는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 정도로 출발하였어요 . 그런데 , 참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 주도하는 이들도 달라지고 활동내용도 점차 요즘 시민단체처럼 변하였습니다 . 1896년은 주권 상실의 위기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 독립신문 >>이나 독립협회는 바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 대안을 함께 찾아가려는 노력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 그것은 단지 여러 신문 중의 하나 , 여러 단체 중의 하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

본격적인 언론이 만들어지고 , 시민 사회 단체 역할을 하게 될 단체가 결성되면서 , 새로운 차원의 공론장이 열린 것입니다 . 정부에서 하려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토론되며 , 폭넓은 참여 속에서 국가활동이 시작될 단서가 마련된 것입니다 . 새롭게 열린 공론의 장이야말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

<< 의회가 만들어지다. >>

“ 대신이 함부로 일 처리를 못 하게 해야 한다 . ”

“ 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의회를 통해야 한다 . ”

그렇다고 독립협회가 요즘 같은 국회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들 역시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 정부가 나랏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만 갑오개혁 때 중추원을 설치하였으니 , 규정을 고쳐서 이 기구를 의회처럼 운영하자는 정도였습니다 .

(제 1조) 중추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법률과 칙령을 제정 ,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일 . 의정부에서 황제에게 아뢰는 일 모두 . 인민의 건의사항 ...

(제 3조) 중추원 의관은 황제가 임명하되 , 절반은 정부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 가 27세 이상으로 정치 , 학식 , 법률을 잘 아는 자를 투표로 선출한다 .

(제12조) 의정부와 중추원의 의견이 다를 때 , 함께 의논하여 합의한 뒤 실천할 것 .

- 중추원 신관제 , 1898 . 11 . 4

규정대로만 하면 중추원이 사실상 외국 의회처럼 운영되는 것입니다 . 비록 황제가 의회 위에 있고 , 황제가 의원의 절반을 임명하는 한계는 뚜렷하지만 ,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 되었다 해도 큰 흠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하지만 , 결국 황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 독립협회 급진파들을 체포하였습니다 . 그러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국가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

<< 헌법이 만들어지다. >>

제 1조 대한국은 세계가 공인한 자주독립의 황제국이다 .

제 2조 대한국 정치는 오백 년을 이어왔으며 만세불변할 전제정치다 .

제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

제 4조 대한국 신민이 군권을 넘볼 경우 ,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신민이 아니라 할 것이다 .

- < 대한국 국제 ( 大韓國國制 ) >

< 대한국 국제 >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 할 만합니다 . 그러나 황제가 제정한 방식을 취하였고 , 내용 역시 황제의 절대적 권한만 천명하였을 뿐 , 국민이 누릴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역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1897년 대한이란 새 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나라는 민국이 아니라 제국이었고 , 그래서 국민이나 인민은 없고 황제와 신민만 있었습니다 . 새 나라에 어울리는 국제도 만들었으나 , 그것은 헌법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아니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 , 국민이 누릴 권리를 천명하며 , 그것을 보장할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

<< 자유주의를 지향하였던 독립협회. >>

그런데 , 대체 왜 ? 독립협회 주도층은 국민 속에서 더 많은 지지층을 조직하는 데 소극적이었을까요 ? 그들 대다수는 “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 자유 , 생명 , 재산의 권리를 타고났으니 , 국가는 이를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도화하려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

하원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다 . 정권을 갖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 내 권리를 알면서도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 사적인 일보다 공무를 앞세우며 , 큰 의리를 숭상하여 백성과 나라에 유익한 정치를 해야 한다 .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나랏일이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다 .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하다는 사실이 역사와 다른 나라 상황이 보여 준다 .

- < 독립신문 > , 1898 . 7 . 27

독립협회가 막 의회 설립 운동에 나설 무렵 < 독립신문 >에 실린 글입니다 . 이 글을 쓴 사람은 백성보다는 국가를 앞세웠고 , 백성을 나라의 주인 , 정치의 주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 무법한 인민과 시세를 알지 못하는 유생층이 민병을 조직하였으니 박멸함이 마땅하다 .” ( < 독립신문 > , 1896 . 8 . 6 )라거나 , “ 수도에 외국 군대가 와 있어 동학과 의병을 막아주니 다행 ( < 독립신문 > , 1898 . 4 . 14 ) 이라는 막말이 버젓이 < 독립신문 >에 실렸겠지요 . 회원들은 자주와 독립을 열렬히 소망하였고 , 그래서 충군과 함께 애국이란 단어를 퍼뜨리고 , 활발하게 실천하였습니다 . 게다가 민권이란 단어를 대중화하고 , 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뭇 사람들이 수긍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이 흔들리던 떄였습니다 . 그래서 국권을 지키는 일을 민권을 확장하는 일보다 시급하게 여겼습니다 . 민권을 말하면서도 민권을 제한하자는 모순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 자유를 지향하면서도 민중 , 민주주의와 손잡기보다 수구와 타협하고 외세에 의존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 그들이 말한 그 자유조차 실은 수구나 외세와 대결할 수 있는 민주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을 텐데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11/25 00:17:28 58.239.***.185 경대위문대 563819
[2] 2014/11/25 00:43:12 175.209.***.143 alvarez 555622
[3] 2014/11/25 02:09:19 122.32.***.199 밝눈 420612
[4] 2014/11/25 11:41:09 221.140.***.237 송씨 94082
[5] 2014/11/25 11:44:31 220.116.***.33 Orca 232650
[6] 2014/11/25 16:45:40 203.232.***.18 Noble6 254090
[7] 2014/11/27 00:08:20 218.52.***.178 modify 54270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538

고대 한반도 정부건물에서의 사투리가 궁금합니다 [3]

Oh_My!_Girl

24/06/04 10:26

168

30537

한국어) 지도로 배우는 삼국통일전쟁 창작글

곽용호

24/05/27 13:06

461

30536

만두가 생기게된 썰

우린어디로

24/05/24 23:30

486

30535

짬뽕이 생기게 된 썰 (설) [4]

우린어디로

24/05/22 23:34

458

30534

지도로 보는 삼국통일전쟁 창작글

곽용호

24/05/21 12:40

666

30533

민방위 교육에 독도 일본땅 표기

쌍파리

24/05/11 05:07

801

30532

라인 탈취 선봉장이 이토 히로부미 고손자 라네요 [3]

쌍파리

24/05/10 06:50

766

30531

English) 지도로 보는 정사 삼국지 창작글

곽용호

24/04/27 11:16

1002

30530

2025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 [5]

쌍파리

24/04/23 14:51

1027

30529

지도로 보는 정사 삼국지 ver2 창작글

곽용호

24/04/18 10:05

954

30528

이승만 장례식 불참한 박정희 [1]

옆집미남

24/03/31 07:59

1293

30523

고거전 종방 기념) 애니메이션 지도로 보는 고려거란전쟁 창작글

곽용호

24/03/10 22:46

1246

30522

[English]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 창작글

곽용호

24/03/08 07:54

1237

30518

중국에 존재하는 26개 신라마을. 전부 보기

옆집미남

24/02/25 00:53

1705

30516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 애니메이션 맵 창작글

곽용호

24/02/16 12:49

1556

30515

영원한 쾌락을 위해 가는 겁니다 [2]

등대지기™

24/02/11 14:10

1904

30513

고구려 수도의 변동

우익승리

24/02/04 14:46

1893

30512

유사학술지 역사비평사에 이의신청서 제출

우익승리

24/02/03 07:40

1489

30511

역사비평사 사기꾼들의 답변 공개

우익승리

24/02/02 19:49

1603

30510

4세기 전반기에 고구려가 중국의 영토를 뺏었다는 낙랑군 교치설은 사기

우익승리

24/01/28 20:21

1599

30509

민비? 명성왕후?

장에는gg

24/01/27 15:30

1660

30508

아리랑으로 사기는 이제 그만 (쇼츠)

우익승리

24/01/18 22:01

1626

30507

수서는 대만이 백제 영토였다고 한다 (쇼츠)

우익승리

24/01/18 17:58

1636

30506

낙랑군 교치(이동)는 개솔 (쇼츠) -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낙랑군 이동

우익승리

24/01/18 11:06

1498

30505

준왕이 도망 간 한(韓)의 땅 (쇼츠)

우익승리

24/01/14 15:21

1694

30504

삼국지와 후한서에 단군조선 즉 삼한조선이 기록되어 있어(쇼츠)

우익승리

24/01/13 21:51

1636

30502

요동반도 백제와 대동강 원산만 선의 허구성

우익승리

24/01/12 10:57

1628

30501

영화 암살에 나왔던 하와이 피스톨 [15]

등대지기™

24/01/10 20:01

1866

30500

고구려와 백제의 전선은 4개였다. (쇼츠)

우익승리

24/01/10 09:31

1825

30499

고려거란 장성, 명나라 만리장성으로 둔갑

옆집미남

23/12/30 19:29

185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