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
https://mirror.enha.kr/wiki/%EB%B3%B5%EC%A7%80%EA%B5%AD%EA%B0%80/%EC%98%88%EC%82%B0#fn5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위의 자료가 한국의 경우 2010년~2011년 자료입니다.
2011년자료까지만 있더군요(2012년 자료는 2014.11월에 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계산식입니다
-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공공복지예산 ÷ GDP)× 100.
우선
한국의 2014년 한국 복지예산은 106조원(국민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1년엔 미포함이였는데...)
2014년 gdp(2013 IMF기준)는 11,975억달러 -> 1317조원
(참고로 gdp가 올라가면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106 / 1317 x 100을 하면 8프로가 나오네요........
뭐 제가 한 계산은 대략적으로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지만
아마 9프로보다 올라가지 않을 것 같네요
(거기에 국민연금을 빼면...69조인데... 계산해보면 5.2프로네요)
통계표명 : GDP 대비 공공복지 분야별 예산
|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공공복지예산(10억 원) | 5,398 | 29,084 | 34,398 | 37,036 | 41,442 | 50,156 | 56,297 | 67,849 | 74,899 | 86,042 | 102,290 | 107,202 | 112,894 |
|---|
GDP대비
비율(%) | 전체 | 2.82 | 4.82 | 5.28 | 5.14 | 5.40 | 6.07 | 6.51 | 7.47 | 7.68 | 8.37 | 9.59 | 9.14 | 9.14 |
|---|
| 노령 | 0.61 | 1.25 | 1.03 | 1.02 | 1.14 | 1.36 | 1.46 | 1.56 | 1.65 | 1.94 | 2.08 | 2.08 | 2.10 |
|---|
| 유족 | 0.16 | 0.17 | 0.18 | 0.19 | 0.21 | 0.22 | 0.23 | 0.25 | 0.25 | 0.26 | 0.27 | 0.26 | 0.27 |
|---|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 0.29 | 0.38 | 0.41 | 0.44 | 0.50 | 0.53 | 0.54 | 0.57 | 0.57 | 0.58 | 0.60 | 0.49 | 0.49 |
|---|
| 보건 | 1.53 | 2.18 | 2.78 | 2.64 | 2.72 | 2.76 | 3.00 | 3.35 | 3.52 | 3.61 | 4.02 | 4.12 | 4.08 |
|---|
| 가족 | 0.03 | 0.11 | 0.14 | 0.14 | 0.17 | 0.24 | 0.26 | 0.57 | 0.53 | 0.74 | 0.81 | 0.79 | 0.94 |
|---|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 0.03 | 0.38 | 0.22 | 0.19 | 0.12 | 0.11 | 0.12 | 0.12 | 0.13 | 0.31 | 0.61 | 0.43 | 0.37 |
|---|
| 실업 | - | 0.08 | 0.13 | 0.12 | 0.13 | 0.18 | 0.20 | 0.23 | 0.25 | 0.28 | 0.39 | 0.31 | 0.29 |
|---|
| 기타 | 0.18 | 0.27 | 0.39 | 0.41 | 0.42 | 0.67 | 0.70 | 0.83 | 0.78 | 0.66 | 0.83 | 0.67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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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과잉복지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과잉복지가 뉴스로 나올까요?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예전부터 한국은 복지국가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