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불면 어쩌나"…재계 속앓이

게시물ID : economy_18600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6

IP : 210.180.***.19

댓글 : 58개

등록시간 : 2016/04/14 2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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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불면 어쩌나"…재계 속앓이

재계는 우선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줄곧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고, 더민주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다 19대 때 발의됐다가 뒤로 밀린 법안들이 20대 때 다시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독점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돼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새로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 반(反)기업 정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3·4세 기업인의 경영권 승계가 임박한 그룹으로선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대기업 살생부’ 얘기까지 돌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용으로 정권 차원의 기업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57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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