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파국 치닫나 [MBC 시사매거진 2580 2013.12.22]
민자도로·지하철 보면 민영화 답 보인다 [경향신문 2013.12.25]
ㆍ국민연금 대주주 북부 요금 공공 남부보다 2.6배 비싸
ㆍ맥쿼리 투자 지하철 9호선…작년 요금 50% 인상 시도
ㆍ시와 다툼 끝 돈 벌고 매각
올해 초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도로 북부 구간(퇴계원~일산) 요금이 남부 구간(일산~퇴계원)의 2.6배에 달하는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요구였다.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남부 구간과 달리 북부는 민자로 건설됐기 때문에 발생한 요금 차이다. 이 북부 구간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의 지분을 공공 자금에 국한하기로 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국민연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아직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수익 극대화라는 본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민영화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나 민영화의 물결과 폐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현실’이 된 것이다. 민영화가 만든 생채기와 후유증은 곳곳에서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사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면 공공 자금이라도 ‘수익 극대화’를 하려는 성격이 강해진다. 국민연금은 서울고속도로 지분 86% 매입을 마무리한 시점에 북부 전 구간 요금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다시 4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했다. 남부 구간과의 요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자 경기도의회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고속도로 입장에서는 매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에도 866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큰돈을 벌었다. 서울고속도로에 30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최고 연 48%의 고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속도로는 2대주주인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도 498억원을 빌려 이자비용으로 1843억원을 썼다. 요금을 계속 올려도 밑빠진 독처럼 운영회사의 손실은 커지고 실속은 국민연금이 챙겨가는 꼴이다. 국민연금법에는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의 옷을 입었지만 시장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민자로 건설된 서울지하철 9호선 역사에는 지난해 2월 요금을 50% 인상하겠다는 ‘놀라운’ 공고문이 게시됐다. 다국적 투자 기업 맥쿼리가 투자한 메트로9호선의 결정이었다. 맥쿼리는 매년 고액의 배당금을 받아가면서도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 서울시와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2011년 말에는 지하철 공기업들이 모두 시행하는 경기도 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거부했다가 비난 여론에 굴복하기도 했다.
민간 자본은 계약 당시 수입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지난해에만 서울시가 320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해주기도 했다. 서울시와의 다툼 끝에 결국 맥쿼리는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에서 철수했고 서울시는 요금 결정 방식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했다. 맥쿼리는 배당 수익과 함께 지분 매각 차익을 얻었다.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재국유화 절차를 밟은 영국과 닮은꼴 사례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분야 객원연구위원은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 투자 자금이 공공 자금이라고 강조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에 투자한 돈은 모두 수익률 극대화를 꾀하고 철도에 재투자하지도 않는다”면서 “이미 한국에서도 몇 차례 민영화의 폐해를 겪었고 민영화된 일본 철도가 요금 인상과 사고 빈발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괴담으로 치부하는 일부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영환 논란 때마다 자본의 일반적인 속성을 간과하거나 일부러 감추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