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ed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height="315" width="560" src="//www.youtube.com/v/7bhXjtvYZis?hl=ko_KR&version=3" allowaccess="null" allowfullscreen="null"></embed> <div>철도파업, 파국 치닫나 [MBC 시사매거진 2580  2013.12.22]</div> <div> </div> <div><img alt="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jpg" src="http://c.hani.co.kr/files/attach/images/126/332/346/002/d2bc12525a789c6190ddc431ef4e7f49.jpg" width="507" height="12629" editor_component="image_link" />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8px">민자도로·지하철 보면 민영화 답 보인다</span> [경향신문 2013.12.25]</strong></div> <div> </div> <div>박철응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email protected]</a> </div> <div>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7d7d7d">ㆍ국민연금 대주주 북부 요금 공공 남부보다 2.6배 비싸</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7d7d7d">ㆍ맥쿼리 투자 지하철 9호선…작년 요금 50% 인상 시도</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7d7d7d">ㆍ시와 다툼 끝 돈 벌고 매각</span></strong></div> <div> </div> <div>올해 초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span style="color: #3a32c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span>’을 발의했다. 이 도로 <span style="color: #ff0000">북부 구간(퇴계원~일산) 요금이 남부 구간(일산~퇴계원)의 2.6배</span>에 달하는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요구였다. <span style="color: #9a54ce"><strong><span style="color: #7820b9">국가재정으로 건설된 남부 구간과 달리</span> <span style="color: #ff0000">북부는 민자</span><span style="color: #7820b9">로 건설됐기 때문</span></strong></span>에 발생한 요금 차이다. 이 <span style="color: #9a54ce"><span style="color: #7820b9">북부 구간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최대주주는 바로</span> <span style="color: #ff0000"><strong><span style="color: #ff0000">국민연금공단</span></strong></span></span>이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의 지분을 공공 자금에 국한하기로 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국민연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아직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span style="color: #7820b9"> </span><span style="color: #9a54ce"><span style="color: #7820b9">‘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수익 극대화</span></strong><span style="color: #7820b9">라는 본질</span></span>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민영화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나 민영화의 물결과 폐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현실’이 된 것이다. 민영화가 만든 생채기와 후유증은 곳곳에서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div> <div> </div> <div>수서발 KTX 운영사처럼 <span style="color: #7820b9">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면 공공 자금이라도 </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수익 극대화</span></strong>’를 하려는 성격이 강해진다. 국민연금은 서울고속도로 지분 86% 매입을 마무리한 시점에 북부 전 구간 요금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다시 4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했다. <span style="color: #7820b9">남부 구간과의 요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자 경기도의회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span>하기도 했다. 서울고속도로 입장에서는 매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에도 866억원의 적자를 냈다.</div> <div> </div> <div>하지만 <span style="color: #ff0000"><strong><span style="color: #ff0000">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큰돈을 벌었다</span></strong></span>. <span style="color: #7820b9">서울고속도로에 30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최고 연 48%의 고금리를 적용</span>했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7820b9">서울고속도로는 2대주주인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도 498억원을 빌려 이자비용으로 1843억원을 썼다</span>. <strong><span style="color: #ff0000">요금을 계속 올려도 밑빠진 독처럼 운영회사의 손실은 커지고 실속은 국민연금이 챙겨가는 꼴</span></strong>이다. 국민연금법에는 ‘<span style="color: #7820b9">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한다</span>’고 명시돼 있다. <strong><span style="color: #ff0000">공공의 옷을 입었지만 시장자본의 성격</span></strong>을 갖고 있는 것이다.</div> <div> </div> <div>민자로 건설된 <span style="color: #ff0000"><strong><span style="color: #ff0000">서울지하철 9호선 </span></strong></span>역사에는 지난해 2월 <span style="color: #ff0000"><strong><span style="color: #ff0000">요금을 50% 인상하겠다</span></strong></span>는 ‘놀라운’ 공고문이 게시됐다. <span style="color: #7820b9">다국적 투자 기업 맥쿼리가 투자한 메트로9호선의 결정</span>이었다. <span style="color: #7820b9">맥쿼리는 매년 고액의 배당금을 받아가면서도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span>해 서울시와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2011년 말에는 <span style="color: #7820b9">지하철 공기업들이 모두 시행하는 경기도 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거부</span>했다가 비난 여론에 굴복하기도 했다. </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7820b9">민간 자본은 계약 당시 수입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span style="color: #ff0000"><strong><span style="color: #ff0000">지난해에만 서울시가 320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span></strong></span></span>해주기도 했다. 서울시와의 다툼 끝에 결국 맥쿼리는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에서 철수했고 서울시는 요금 결정 방식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했다. <span style="color: #ff0000"><strong><span style="color: #ff0000">맥쿼리는 배당 수익과 함께 지분 매각 차익을 얻었다</span></strong></span>.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재국유화 절차를 밟은 영국과 닮은꼴 사례다. </div> <div> </div> <div>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분야 객원연구위원은 “<span style="color: #7820b9">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 투자 자금이 공공 자금이라고 강조하지만 <strong><span style="color: #ff0000">주식회사 형태에 투자한 돈은 모두 수익률 극대화를 꾀하고 철도에 재투자하지도 않는다</span></strong></span>”면서 “<span style="color: #7820b9">이미 한국에서도 몇 차례 민영화의 폐해를 겪었고 민영화된 일본 철도가 요금 인상과 사고 빈발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괴담으로 치부하는 일부 주장은 무책임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style="color: #7820b9">정부는 민영환 논란 때마다 <strong><span style="color: #ff0000">자본의 일반적인 속성을 간과하거나 일부러 감추려 하고 있다</span></strong></span>”고 덧붙였다.</div> <div> </div> <div>기사원문 :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52201175&code=940702"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52201175&code=940702</a></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