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너무 고민을 하다 조언 및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족이 엄마 형 저 이렇게 3식구인데 형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 즉 엄마가 현재 파킨슨 및 치매 ,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셔서 서울 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엄마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최근에 형이 저에게 돈을 빌려 달라 하여 거절하였고 돈 빌릴 곳이 없자 엄마 명의로 된 집 매매 요구 및 엄마 병원비 모아둔 통장에서 돈 요구하여 다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여 협박성 문자에는 엄마 명의로 된 보헙 전부 해지 하고 엄마 신용으로 대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형은 엄마 운전면허증 소지중)

그 협박성 문자를 보자 전 제가 엄마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색하다 이렇게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1. 엄마 휴대폰 관련 

2023년 10월3일경 형이 엄마 면회 후 휴대폰 무단으로 가져가 엄마폰으로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형이 엄마 동의없이 엄마 명의로 카카오뱅크 개설함. ( 오히려 형이 카뱅 개설 도용)
저는 분실 신고후 신규 개통이 아닌 기기변경하였음
아프신 이후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할 때도 기기에 문제가 있어 기기변경 해 주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돈을  안 빌려주니 

제가 명의도용을 했다고 문제 제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음.

2. 병원이전 내용

저에게 협박성 문자로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을 형 임의대로 다 해지 처리 하겠다고 협박하여 보험회사 콜센터 및 설계사님들에게 알아본 결과 아픈신 엄마에게 어떻게 말할진 모르나 동의 받고 하면 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하였고 보험은 엄마 병원비 보탬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다 판단되여 형이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타병원으로 이동하였고 협박성 문자중에 엄마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형이 빚 갚는데 쓰겠다 하였고 어차피 병원비가 부담이 되 지금 있는 병원보다 시설도 좋고 병원비 10~20만원이라도 싼 병원을 알아 보려던차에  병원을 옮김

3.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해지건 내용 (부양자 형 , 피부양자 엄마  / 부양자만 자료 요청가능)

가끔 보험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엄마 관련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예전에 형이랑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때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고 저랑 트러블이 있는 거지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는데도 저 고생해보라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절 골탕 먹여 다시는 이런 일을 격고 싶지 않아 피부양자에서 나오게됐음.  

피부양자 해지는 엄마와 공단 직원분 통화후 처리했음.

4. 통장관련 내용

협박 문자를 받고 난 후 위에 내용들 보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관리하고 있던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을 제 통장으로 옮긴 일 

입니다. 

평소에 면회도 잘 가지 않던 사람이 자주 면회를 가는게 이상하다 느껴 혹시 라도 엄마 모시고 은행에 들려 돈을 인출 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 그 병원비를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 제가 그 돈을 탐하기 위해 제 통장으로 옮겼다면  4년동안 엄마 통장을 관리하면서 나쁜 마음 있었으면  이미 제 사리사욕을 챙겼지 이제 와서 그 돈을 어찌 해보겠다고 제 통장으로 옮긴게 아닙니다.

5. 주소지 이전 내용

이건은 큰 뜻은 없으며 단지 파킨슨으로 장애판정이나 복지혜택 및 요양등급 관련해서 제가 일 보기 편한곳으로 이동.
모든 엄마 관련해서 일 처리는 제가 다 하고 있기에 제가 편한곳으로 이전함

@ 위 모든 내용은 아무리 엄마가 경미한 치매와 인지 부족이 있다고 하여도 전 엄마에게 여러 차례 상황설명 과 진행상태등 전달해가며 일을 진행 했습니다.
엄마가 어디까지 기억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몰래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 이득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ㅡ 17년넘게 해온 제 일도 포기하고 엄마가 아프신 이후 4년 동안 엄마와 관련된 모든일과 엄마에 손발이되여 엄마 병원비를 마련 하기 위해 관리를 해 왔는데 형은 하는거 하나도 없으면서 오로지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고소...

빌려 주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빌리는 금액이 커지고 빌리는 방식(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대출 요구)이 부담이 되여 거절함

ㅡ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금도 본인이 다 가져가서 빚 갚는데 다 씀. 엄마 전세돈 5,500 만원
전세금 빌려가면서 한달에 5만원 엄마 간식비 주기로 약속했는데 3~4번주고 이행하지 않음
전세금 가져 갈 형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전세 계약도 제가 서울에서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와 형 대신 일 처리 다 해줬는데 

그땐 돈이 생기니 엄마와 형 대신 일 처리 해줘도 아무런 말도 않고 있다가 지금은 돈을 안 빌려주니 범죄자 취급하고 협박함

ㅡ형은 돈도 없고 빚쟁이라면서 아파트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천만원사용 그것도 엄마 병뭔비를 빌려서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천만원 빌려 구백만원만 갚은 상태이고 형편이 어려운데 차는 2대나 가지고 다님

ㅡ 엄마 병원비 다 떨어지면 아파트 팔아서 병원비에 쓸 생각이였는데 엄마 집 팔아서 본인 빚 갚는데 쓰자고 저에게 문자가 와서 거절함. 엄마 집 현 시세 7,800만원에 형이 쓴 전세금 5,500만원 빼면 2,3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걸 본인 빚 갚는데 쓸려고 하며 결국 엄마 집 팔아서 7,800만원  본인 빚 갚는데 다 쓰는 경우가됨

지금까지도 빌려간 전세금 1원도 갚지 않고 있으며 엄마가 아프시기 전이지만 지금 집 말고도 아파트 한 채 더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서 형 빚 갚거나 형 집 사는데 보태줌

ㅡ 여러차례 돈 요구 할 때마다 거부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겁박줌 , 엄마에게도 죽을꺼라 문자도 보내옴

ㅡ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가 담보 대출을 형에게 해주고 아프신 이후 대출 관리도 제가 했으며 형이나 형수에게 대출금 갚으라 독촉을 하면 형이 저에게 이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이혼 해 놓고 엄마 돈 갚지 않겠다고 저에게 문자 보내옴

ㅡ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퇴원하는 날까지 며느리라는 사람은 전화 한 통화도 면회도 오지 않고
퇴원후 서울 병원에 모셨어도 일년에 두세번 올 정도 이며 안부 전화는 한통도 하지 않고 본인들 필요 할 때만 돈은 빌려가면서 형수는 엄마를 못 모시겠다고 함
본인들은 전화 했다고 하는데 제가 면회 갈 때마다 항상 하는 행동이 엄마 휴대폰 통화 목록부터 보는 건데 목록에 보면 두 사람과 통화 이력도 거의 없는데 형은 자주 통화한다면서 거짓말함

ㅡ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들이며 형으로써 본인 살겠다고 저랑 엄마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왜 본인 잘못된 일을 우리 책임으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최소한으로 자식 된 도리를 하면서 가끔 아주 가끔 돈 빌리는 그런 행동은 이해하지만 매번 돈 빌리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본인이 돈 관리 못하고 경제적 개념도 없는 부분을 스스로 반성하고 풀어 나가야지 가족에게 본인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함

ㅡ 그렇다고 무조건 모른척 하지 않았고
형이 어렵거나 돈이 필요할때 저도 돈이 없는 관계로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해 가며 여러 차례 빌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나쁜 행동을 보여 오히려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듬

전 싸우기 싫고 법이니 뭐니 다 싫습니다.
그냥 지금 처럼 엄마 케어하며 쾌유까진 모르겠지만 더이상 아프지만 않길 바라고 바랄뿐.
그냥 예전 처럼 형이 엄마 관련해서 아무것도 간섭 하지 않고 돈 요구도 하지 않으며 본인 삶에 충실했으면 하고 전 그냥 엄마를 위해 손발이 되여 지금 처럼 엄마랑 살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저는 명의도용죄가 적용이 되는걸까요??  모든걸 다 원상복구 시켜놔야하는 걸까요?? 

엄마에 대한 학대가 없어 형이랑 분리 시킬 방법이 없는데 저랑 엄마는 평생 형이 돈 요구를 하면 다 들어 줘야하나요??

들어주지 않으면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불안하며 지내야 하는걸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