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도 관료적, 국가주도적, 자국산업보호책이 많아서 시장 개방이 별로 안됬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어느 나라나 다 그랬듯 당연히 계획경제 발전전략을 취하는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IT,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에 추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합니다

이미 어느정도 몸집을 키운 대기업들은 개방된 시장안에서 외국 자본과도 경쟁할 여건을 키웠습니다

기업이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유도법은 '개방'뿐입니다

소련의 '라다'자동차가 몰락하고 국유 석유기업들로 국부가 쏠리자 1985년 유가대폭락에 국가가 흔들렸죠

공기업은 결코 투명성도 보장할수 없으며 매우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경쟁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백날 천날 정부에서 대기업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압박하고 해봐야 물흐르듯이 생산기지이전, 탈세만 늘어납니다

대기업 고위급들이 정부 기관 사람들보다 절대 멍청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능가하죠

법인세는 완화해주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Startup 대거 양성하고 외국계를 불러들여야 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고 이케아와 코스트코가 진출하고 나서의 국내 시장 흐름의 변화를 목격하셨을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이폰 출시 이전의 삼성 애니콜의 성능과 가격... 이것만 보셔도 보호무역의 폐해를 알수있죠

미국도 보면 민주당의 돈줄은 주로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이고 공화당은 전통 석유 재벌, 월스트리트 금융입니다

오바마는 월가를 견제하고 코흐 형제로 대표되는 원유업체를 잠재우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 IT산업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 공화당 특히나 크루즈, 루비오등이 승리한다면 유가는 치솓고 월가는 다시 날뛸겁니다

한국도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IMF 분위기에 맞게 재벌 개혁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론 신 IT벤처기업들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닷컴 버블 분위기에 맞게 한국도 코스닥이 미친듯이 올랐으나 그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재벌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절대로 국민들한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내수가 즉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무리하게 복지정책을 펴서 안그래도 괜찬은 수준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난글의 Data 참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나 주식 시장으로의 자원이동 확대, 불안심리에 현금만 예금통장에 꽁꽁 쌓일게 분명합니다

캐나다에서 남미 친구들을 꽤나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룰라이후에 복지정책이 펴지고 나서 그 돈으로 국민들은

땅과 아파트를 사기위해 꽁꽁 묶어두거나 해외계좌로의 자금이탈, 해외 영주권 획득을 위한 돈 묶어쌓기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룰라의 뒤를 이은 지우마 정권 매우 인기도가 낮습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경제 엉망입니다 친구들은 룰라를 욕합니다

오히려 브라질에서는 그 전 대통령인 카르도소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면서 경제를 개혁시켜 더 평판이 좋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일본계 자본이 한국에 더 많이 진출했다면 국내 유통업계등 얼마나 많이 개선됬겠습니까?

오유 경제게에서 그렇게나 좋아하던 일본식 편의점, 과자류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서비스 품질이 좋았을것 입니다

맹목적인 피해의식, 애국심, 반일감정을 시장의 영역에 대입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아직 3만불도 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폴처럼은 아니여도 최소한 5만불 될때까지는 성장해야 합니다

콘트라티에프 주기에 따르면 다음 경제의 원동력은 헬스,바이오 산업에서 비롯될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발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화이자가 앨러건 인수 합병, 중국계 기업이 스위스의 Syngenta를 M&A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료,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도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한의사들도 과거보다 점점 어렵고 수익도 못내고 기피하게 되는 이유도 자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못 이뤄서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 시장도 반드시 민간영역을 확대하고 개방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온라인 민간 강사들과 구닥다리 관료적 학교 선생들과 비교한다면 수준차이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연금 개혁과 더불어 경쟁 체제를 확보해야 교육의 효율,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창의적인 교육도 덩달아 성장합니다

저소득층 얘기하실거 같은데 그것은 차등적으로 국가가 시장에서 확보된 세수로 지원해 선택권을 줄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공무원만 하려고 모든 인력이 쏠리는것을 막고

민간영역이 침체되는것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남아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뒤를 이으면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