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1761395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37
    조회수 : 4299
    IP : 39.118.***.74
    댓글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5/23 12:54:23
    원글작성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1395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 펌글

    01.png

     

    02.png

     

    03.png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00-0.png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23 00:42:24  221.158.***.201  알섬  138186
    [2] 2024/05/23 00:44:54  58.123.***.200  싼타스틱4  748430
    [3] 2024/05/23 01:22:06  122.254.***.56  풀뜯는소  265234
    [4] 2024/05/23 03:25:38  180.68.***.235  변태궁디Lv1  736686
    [5] 2024/05/23 06:14:40  218.55.***.250  catsanddogs  653602
    [6] 2024/05/23 06:20:41  180.66.***.179  리턴즈싱하횽  210613
    [7] 2024/05/23 07:38:56  172.70.***.7  Guybrush  565038
    [8] 2024/05/23 08:18:51  122.47.***.234  마을리  806679
    [9] 2024/05/23 08:30:00  172.70.***.112  오소리보호반  256948
    [10] 2024/05/23 08:51:34  123.111.***.130  멧쌤  3448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3159
    		기분이 울적할 때에는 귀여운걸 봐야 한다 [4] 거대호박 24/06/15 22:07 2353 30
    1763158
    		오오 정신이 안 차려져욬ㅋㅋㅋㅋㅋㅋㅋ [14] 96%충전중 24/06/15 21:30 2778 25
    1763157
    		축구 역사상 가장 섬세하다는 볼터치.gif [6] 펌글 우가가 24/06/15 21:24 5422 39
    1763156
    		펌) 24살에 응애 낳은 후기! [18] 펌글 우가가 24/06/15 20:57 4549 51
    1763155
    		쇼핑몰에서 산옷 모델은 이뻣는데..내가 입으니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5] 인간대마법사 24/06/15 20:20 5209 41
    1763154
    		내 인생 최대의 고통 몇가지 [27] Re식당노동자 24/06/15 20:15 3239 47
    1763153
    		지하철에서 다 내 슬리퍼만 처다 봄 [10] 마데온 24/06/15 20:14 3751 32
    1763152
    		저희 햄스터 뚱뚱해요? [9] 마데온 24/06/15 20:13 3997 36
    1763151
    		성선설을 믿어야 하는 이유 [11] 펌글 우가가 24/06/15 20:10 3494 32
    1763150
    		삼겹살 근황 [12] 3일 갓라이크 24/06/15 19:10 3923 40
    1763149
    		저희 게임 좀 그만 사주세요 [8] 펌글 한결 24/06/15 17:10 3594 45
    1763148
    		보통의 연애 [14]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5 16:57 3670 44
    1763147
    		신을 비웃는 것도 괜찮다... [6] 디독 24/06/15 16:47 2891 39
    1763146
    		오늘은 오전부터 장문 댓글 작성으로 좀 달렸네요... 진짜 어질어질 ; [8] 6일 REDRRR빨간달걀 24/06/15 16:46 1536 26
    1763145
    		(진지글)자게 n년차유저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24] cm하하. 24/06/15 16:24 1111 33
    1763144
    		고양이 [15] 해삼말미잘 24/06/15 16:20 1746 29
    1763143
    		파주 20대 남녀 4명 사망의 진실 [7] 마데온 24/06/15 16:17 4847 45
    1763142
    		선수를 응원하듯 스스로를 응원하는 디테일한 방법 [11] 압생두 24/06/15 15:41 2747 39
    1763141
    		오늘자 대참사ㅠㅠ [31] [진진] 24/06/15 15:32 3137 35
    1763140
    		은근 남자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고백씬 [13]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5 15:28 4288 50
    1763139
    		(ㅇㅎ)지하철 비위생녀 논란 [15] 마데온 24/06/15 15:27 6571 26
    1763138
    		확실한 치한방어 학습.. [11] 놈비바띠 24/06/15 15:16 3327 38
    1763137
    		여사님의 가방갈이 [3] 옆집미남 24/06/15 14:54 2704 40
    1763136
    		한국 그림계의 거장이 될 것 같은 남학생 [7] 어퓨굿맨1 24/06/15 14:50 3721 59
    1763135
    		퇴사율 200% 공장 식단 [27] 마데온 24/06/15 13:40 4469 51
    1763134
    		뷰지에 여드름 난 에타인의 저주 [18] 마데온 24/06/15 13:14 4209 39
    1763133
    		또 순방갔네요 (10일~15일) [10]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06/15 13:02 1928 24
    1763132
    		검머외들에게 희소식 [3] 액트지오 24/06/15 13:02 2492 37
    1763131
    		불닭볶음면 먹어본 가디언지 기자 후기 [18]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5 12:31 3104 39
    1763130
    		널부러진 고양이들 [6] 5일 수분공급 24/06/15 11:29 2537 36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