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3538 | 김 여사 주가조작 수사 압박 커지는 이유 [4] | 숏컷뉴스 | 24/06/20 22:29 | 2408 | 44 | |||||
1763537 | 액트지오 추가 검증했다는 기업...알고보니 [2] | 숏컷뉴스 | 24/06/20 22:29 | 2074 | 35 | |||||
1763536 | 대한민국만 후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6] ![]() |
쌍파리 | 24/06/20 22:20 | 2617 | 36 | |||||
1763535 | 인사하다 갑자기 기도하는 아이돌 [15] ![]() |
아냐그거아냐 | 24/06/20 21:54 | 3529 | 41 | |||||
1763534 | 바보같은 첫경험의 추억 [8] ![]() ![]() |
감동브레이커 | 24/06/20 21:02 | 4259 | 46 | |||||
1763533 | 알섬님을 그려보았습니다 [36] ![]() |
계룡산곰돌이 | 24/06/20 20:54 | 1581 | 28 | |||||
1763532 | 한선화 레전드 발언 [11] ![]() |
마데온 | 24/06/20 20:48 | 7321 | 43 | |||||
1763531 | ![]() |
마데온 | 24/06/20 20:46 | 4356 | 27 | |||||
1763530 | ㅇㅎ 운동 많이 한 누나~ [15] ![]() |
센치한바퀴벌래 | 24/06/20 20:44 | 4755 | 22 | |||||
1763529 | ㅎㅂ)아재들 힘내는짤~ [6] ![]() |
센치한바퀴벌래 | 24/06/20 20:13 | 7193 | 24 | |||||
1763528 | 창문으로 침입하는 곰 [12] ![]() |
마데온 | 24/06/20 18:22 | 4865 | 42 | |||||
1763527 | 의외로 축복받은 부부 유형 [16] ![]() ![]() |
89.1㎒ | 24/06/20 18:03 | 5813 | 41 | |||||
1763526 | ChatGPT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 [28] ![]() ![]() |
89.1㎒ | 24/06/20 17:10 | 4898 | 40 | |||||
1763525 | 전설의 훼이크 [16] ![]() |
마데온 | 24/06/20 16:32 | 4342 | 61 | |||||
1763524 | 원래 권익위가 하는일... [16] ![]() |
근드운 | 24/06/20 16:19 | 2373 | 55 | |||||
1763523 | "한동훈, 형사소송법 공부 안 했나‥헌법 해석도 엉터리" 조국 왜? [18] | 라이온맨킹 | 24/06/20 16:18 | 2375 | 51 | |||||
1763522 | 여친을 버리고 간 남자의 최후~ [15] ![]() |
센치한바퀴벌래 | 24/06/20 16:15 | 5066 | 50 | |||||
1763521 | 요즘 MZ가 단체사진 찍는 법 .jpg [14] ![]() ![]() |
몰라몰랑아 | 24/06/20 15:27 | 7141 | 28 | |||||
1763520 | 아내를 도울수가 없어...ㅠㅠ [9] ![]() |
놈비바띠 | 24/06/20 15:26 | 3943 | 42 | |||||
1763519 | 알리 과일 싸다고는 들었는데 엄청 싸네 [15] ![]() ![]() |
우가가 | 24/06/20 15:24 | 6326 | 41 | |||||
1763518 | 나연 신곡 안무에 트와이스 반응 [3] ![]() ![]() |
감동브레이커 | 24/06/20 15:23 | 5738 | 26 | |||||
1763517 | 거실에 있는 커플분들께서 사주셨어요 [10] ![]() ![]() |
89.1㎒ | 24/06/20 15:04 | 3941 | 31 | |||||
1763516 | 자기가 이쁜줄 아는 골댕이 [8] ![]() |
89.1㎒ | 24/06/20 14:39 | 3687 | 36 | |||||
1763515 | 비행기에서 남자에게 절대 판매안하는 좌석 [44] ![]() |
마데온 | 24/06/20 14:36 | 5231 | 51 | |||||
1763514 | ![]() ![]() |
피카소여물 | 24/06/20 14:10 | 3772 | 24 | |||||
1763513 | 차안에서 하면 좋은거 [10] ![]() ![]() |
감동브레이커 | 24/06/20 14:02 | 5488 | 32 | |||||
1763512 | 주운 편의점 깊티 나눔입니다요 [12] ![]() |
offonoff. | 24/06/20 13:44 | 1517 | 24 | |||||
1763511 | 찐따라는 이유로 욕먹었다 [19] ![]() |
asfsdf | 24/06/20 13:03 | 3646 | 57 | |||||
1763510 | 한 6년 만에 방문합니다 [10] | 아직은젊다 | 24/06/20 12:36 | 1448 | 41 | |||||
1763509 | AI가 그리는 카이스트 임용된 지드래곤 [10] ![]() ![]() |
감동브레이커 | 24/06/20 12:33 | 5353 | 32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