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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때문에 죽겠다고 해서 직구 제한 한다더니
알리 테무에 미리 알려주고 알리 테무만 직구 가능하게 만드는 중 ???
일 참 잘한다,
직구 규제가 시작되면 KC인증 받지 않은 모든 물품은 소량이라고 해도 반입 금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부품, 학교/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소모품/부품까지 인증 안받으면 통관 안됨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고
업체들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음
더욱이 몇년전부터 KC인증을 민간 인증 업체에서 가능하게 하면서 공인 인증서와 같이
퇴직 공무원들 밥벌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가고 있는 중임
규제 개혁은 커녕 규제만 늘리고 자유 자유 하면서 통제만 더 가열차게 하는 구라 정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52582?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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