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게시물ID : humorbest_1760475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45

IP : 27.119.***.31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5/11 10:22:31

원글작성시간 : 2024/05/11 08:23:46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0475

모바일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설 때 이 사건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은 건 아니었나. 이번 대법 판결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ㅡㅡㅡ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있을 당시 유 전 총장이 당시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주도했다.
ㅡㅡㅡ
이 사건 기억 나시나요?
국힘의 총공격을 받았고 당시 감사 원장인 최재형은
국힘의 영웅이 되어 낙엽이 버리고 간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죠

9일 대법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인데...저쪽이 지니 조용하군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915?sid=11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11 08:24:30 220.124.***.144 근드운 779305
[2] 2024/05/11 08:25:25 172.70.***.153 리턴즈싱하횽 210613
[3] 2024/05/11 08:33:01 61.74.***.33 희토류 350460
[4] 2024/05/11 08:51:35 58.238.***.254 수파리 517162
[5] 2024/05/11 08:52:39 112.159.***.220 후림 405706
[6] 2024/05/11 09:36:28 124.216.***.66 융융이닷 452693
[7] 2024/05/11 09:54:35 221.145.***.91 믹스테일 755651
[8] 2024/05/11 10:02:37 222.238.***.66 슈가럽 767674
[9] 2024/05/11 10:19:39 172.70.***.154 잠맨 798267
[10] 2024/05/11 10:22:31 172.69.***.75 자깨언론조심 32656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1377

카페에서 번호 딴 설 ~!! [37]

철철대마왕

24/05/23 09:24

2093

1761376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26 [61] 창작글

인마핱

24/05/23 09:16

682

1761375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이 주가조작이라는 건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7]

콰이어

24/05/23 09:10

1257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