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권 강경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양당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건 조국혁신당 창당 후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서 교수는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까 검찰 몸집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1대 국회의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권 분리를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가, 대선 이후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9029?sid=10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2243 | 이번 훈련병 사망사건이 남여갈등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네요. [16] | leo10 | 24/06/03 18:28 | 1951 | 28 | |||||
1762241 | 대통령실도 이천으로 옮겨라.. [13] | 아오리소라 | 24/06/03 18:07 | 2675 | 58 | |||||
1762240 | 바슐리 [8] | 철철대마왕 | 24/06/03 17:50 | 3634 | 38 | |||||
1762239 | 디시 다이어트갤러리 근황ㅋㅋ [3] 3일 | 우가가 | 24/06/03 17:49 | 4446 | 31 | |||||
1762238 | 약혐)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들 [6] 3일 | 우가가 | 24/06/03 17:40 | 5039 | 29 | |||||
1762237 | 남자친구가 힘이 없을때 [15]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7:35 | 3161 | 43 | |||||
1762236 | 천공이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고 말했었군요. [19] | 싼타스틱4 | 24/06/03 17:23 | 2262 | 56 | |||||
1762235 | 밀양 사건에 빡친 딸 둘 보배 아재 선전포고 [31] | 마데온 | 24/06/03 16:59 | 3289 | 52 | |||||
1762234 | 밀양사건 몰랐던 사실 [26]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6:55 | 4196 | 51 | |||||
1762233 | '석유 발견' 어쩌고 난리치는 게 얄팍한 술수인 이유 [27] | 오호유우 | 24/06/03 16:06 | 2313 | 61 | |||||
1762232 | 야구장 광고판 현황 [16] | 89.1㎒ | 24/06/03 16:02 | 4909 | 35 | |||||
1762231 | ㅎㅂ)월요병 치료해주는 브라질 모델 누나... [10] | 센치한바퀴벌래 | 24/06/03 16:02 | 7865 | 20 | |||||
1762230 | 외국인들 사이 공유되는 편의점 도시락 꿀팁 [17]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6:01 | 3472 | 53 | |||||
1762229 | 롯데리아 오징어 얼라이브 후기 [10] | 당직사관 | 24/06/03 16:00 | 3551 | 20 | |||||
1762228 | 국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법 [20]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6:00 | 3304 | 36 | |||||
1762227 | 나는 새엄마가 싫어!!! [11]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5:52 | 3030 | 28 | |||||
1762226 | 전 육군훈련소장 “9일 된 훈련병에 완전군장 얼차려라니…” [1] | 라이온맨킹 | 24/06/03 15:27 | 2286 | 39 | |||||
1762225 | 1970년대 데뷔 전 마돈나 [7] | 89.1㎒ | 24/06/03 15:26 | 4295 | 33 | |||||
1762224 | 드래곤볼) 누가봐도 팡의 할아버지 [8] | 오유고쿠 | 24/06/03 15:20 | 4777 | 33 | |||||
1762223 |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미니어쳐 [8] | 89.1㎒ | 24/06/03 14:59 | 3821 | 24 | |||||
1762222 | 미국인이 두려워 하는 디스토피아 설정 [19]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4:27 | 3521 | 52 | |||||
1762221 | 女 신음에 못 살겠다 [16] | 마데온 | 24/06/03 14:17 | 4964 | 40 | |||||
1762220 | 와 진짜 심각하긴 하네요 여중대장 말입니다 [6] | [진진] | 24/06/03 14:16 | 6091 | 35 | |||||
1762219 | 침착맨의 반댓말 [6] | 감동브레이커 | 24/06/03 14:10 | 2252 | 30 | |||||
1762218 | 자주포를 슬금슬금 쏘면? [12] | 89.1㎒ | 24/06/03 14:08 | 2914 | 29 | |||||
1762217 |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상경하고 한 실수 [14] | 호랑이발바닥 | 24/06/03 14:06 | 3856 | 43 | |||||
1762216 | 30대 평균몸매 [9] | 변비엔당근 | 24/06/03 14:01 | 8587 | 31 | |||||
1762215 | 우리나라 산유국?? [12] | 공포는없다 | 24/06/03 13:58 | 1947 | 39 | |||||
1762214 | 낚시꾼 다리에 앉아 물고기 기다리는 냥이들 [9] | 89.1㎒ | 24/06/03 13:47 | 3102 | 35 | |||||
1762213 | 꼬리만 삼색인 고양이 [5] | 89.1㎒ | 24/06/03 13:45 | 1926 | 26 | |||||
|
||||||||||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