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권 강경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양당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건 조국혁신당 창당 후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서 교수는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까 검찰 몸집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1대 국회의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권 분리를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가, 대선 이후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9029?sid=10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1402 | ㅎㅂ)더워서 올려보는 수영복...gif [25] | 센치한바퀴벌래 | 24/05/23 14:10 | 7264 | 27 | |||||
1761401 | 상견례 레전드 [35] | 마데온 | 24/05/23 13:57 | 3909 | 41 | |||||
1761400 | 블라인드 ㅅㅅ 인증 레전드 [15] | 마데온 | 24/05/23 13:41 | 4920 | 47 | |||||
1761399 | 타이완 증시에 역전 당한 한국.. 벌어지는 격차 [15] | 갓라이크 | 24/05/23 13:16 | 2608 | 37 | |||||
1761398 | 경북대 동아리 근황 [21] | 갓라이크 | 24/05/23 13:07 | 2632 | 76 | |||||
1761397 | 건강상 문제로 거짓말을... [31] | 디독 | 24/05/23 12:57 | 2138 | 51 | |||||
1761396 | GPS 달린 이앙기로 모 심을 때 차이 [19] | 89.1㎒ | 24/05/23 12:54 | 3239 | 42 | |||||
1761395 |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19] | 우가가 | 24/05/23 12:54 | 4179 | 36 | |||||
1761394 | 여보,집에 오면 컵안에 바퀴벌레 잡아줘 ㅠ [33] | 냉방신기™ | 24/05/23 12:32 | 5382 | 40 | |||||
1761393 | 오늘의 착샷 [33] | 러블리홀리 | 24/05/23 11:30 | 2721 | 56 | |||||
1761392 |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11] | 등대지기™ | 24/05/23 11:20 | 2394 | 50 | |||||
1761391 | 분노 테스트 하고 가 [19] | 변비엔당근 | 24/05/23 10:56 | 4210 | 44 | |||||
1761390 | 연애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중 하나의 의견.jpg [23] | 우가가 | 24/05/23 10:50 | 4726 | 43 | |||||
1761389 | 싸우지 마라고 두개씩 샀는데 [10] | 변비엔당근 | 24/05/23 10:50 | 4899 | 51 | |||||
1761388 | 유류세 인하는 6월30일이면 끝 [1] | 근드운 | 24/05/23 10:22 | 2379 | 44 | |||||
1761387 | 김정숙 여사님 인도 방문 논란 팩트체크 [37] | L-카르니틴 | 24/05/23 10:21 | 2163 | 57 | |||||
1761386 | 추억의 미드 [38] | 눈물한스푼 | 24/05/23 10:18 | 3284 | 30 | |||||
1761385 | 출생증명이 없는 사람이 수만명이고 살아남기 위해 석유 밀매하는 발루치족 [11] | 우가가 | 24/05/23 10:17 | 3117 | 32 | |||||
1761384 | 도박장에 가는 manhwa [5] | 우가가 | 24/05/23 10:14 | 2547 | 39 | |||||
1761383 | 어느 중소기업의 승진 시스템 [17] | 어퓨굿맨1 | 24/05/23 10:08 | 4843 | 47 | |||||
1761382 | 애가 집에서 밥을 안먹는데 선생님이 먹여주세요~ [19] | 우가가 | 24/05/23 09:49 | 4303 | 46 | |||||
1761381 | 암컷 향유고래는 평생 150회 정도 범고래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 [11] | 우가가 | 24/05/23 09:48 | 3850 | 43 | |||||
1761380 | 이 분(거니여사가 버린 책 주운 변호사) 보통 분이 아니군요 ㅋㅋ [18] | 트윈에그 | 24/05/23 09:47 | 2228 | 36 | |||||
1761379 | 좆소 고양이.JPG [7] | 우가가 | 24/05/23 09:46 | 3671 | 29 | |||||
1761378 | Ai 생성된 음성으로 난리가 났던 미국 고등학교.jpg [19] | 우가가 | 24/05/23 09:25 | 4522 | 50 | |||||
1761377 | 카페에서 번호 딴 설 ~!! [38] | 철철대마왕 | 24/05/23 09:24 | 2753 | 78 | |||||
1761376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26 [63] | 인마핱 | 24/05/23 09:16 | 952 | 52 | |||||
1761375 |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이 주가조작이라는 건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7] | 콰이어 | 24/05/23 09:10 | 1407 | 39 | |||||
1761374 | 폐급 소대장 썰 [15] | 우가가 | 24/05/23 09:02 | 3622 | 25 | |||||
1761373 | 영구박제된 요청사항 [10] | 우가가 | 24/05/23 09:00 | 4169 | 36 | |||||
|
||||||||||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