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ㅈㅅ기업도 회의하면 텍스트파일로라도 회의록 작성함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513_36438.html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1800 | 남자들이 낚시에 빠지는 이유 (비밀) [12] | 댓글캐리어 | 24/05/28 23:32 | 5334 | 22 | |||||
1761799 | 조선(대한제국)이 망한 이유 [8] | ManOfWar | 24/05/28 23:25 | 2494 | 44 | |||||
1761798 | 해병대 예비역들의 분노 폭발 [21] | 대양거황 | 24/05/28 23:13 | 2037 | 52 | |||||
1761797 | 급발진 재연 시험 분석 결과…"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 [15] | 우가가 | 24/05/28 22:26 | 2771 | 43 | |||||
1761796 | 수염 밀면 이렇게 됨 [3] | 변비엔당근 | 24/05/28 22:18 | 3943 | 27 | |||||
1761795 | 채상병 사건 재의결 가결 될까?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4] | 근드운 | 24/05/28 22:11 | 2673 | 18 | |||||
1761794 | 사이코패스 만점 [9] | 애공이 | 24/05/28 22:10 | 2182 | 39 | |||||
1761793 | 주말엔 재밌는곳 다녀왔어요 [40] | 러블리홀리 | 24/05/28 21:29 | 2823 | 53 | |||||
1761792 | 여장한 모습을 친구에게 들켰다 [5] | 마데온 | 24/05/28 19:20 | 4778 | 35 | |||||
1761791 | 운전미숙 탓하는 불법주차 차량 [17] | 마데온 | 24/05/28 18:57 | 4747 | 46 | |||||
1761790 | 돼지 계란말이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것 [2] | koty | 24/05/28 18:56 | 2832 | 33 | |||||
1761789 | 채상병 사건 특검 부결 시키고 퇴장하는 국힘당 의원들의 뒷모습... [20] | 근드운 | 24/05/28 18:55 | 2166 | 41 | |||||
1761788 | 나는 1억 5천짜리 차 타고 등교함 [5] | 우가가 | 24/05/28 18:50 | 7220 | 37 | |||||
1761787 | 기적을 바라셨습니까... [16] | 근드운 | 24/05/28 18:48 | 2363 | 34 | |||||
1761786 | 다람쥐가 눈 올 때 하는 것 [5] | 마데온 | 24/05/28 18:47 | 4042 | 33 | |||||
1761785 | 채상병특검법 재의 [4] | Paragon | 24/05/28 18:42 | 2239 | 25 | |||||
1761784 | 쿠팡에서 '제육볶음'을 시켰다. [22] | 마음청소 | 24/05/28 18:41 | 4435 | 27 | |||||
1761783 | 김치찌개 특검저지단 [6] | 댓글캐리어 | 24/05/28 18:28 | 2486 | 45 | |||||
1761782 | 공자가 사람을 친 유일한 기록 [4] | 우가가 | 24/05/28 17:39 | 5505 | 28 | |||||
1761781 | ㅇㅎ) 밥볶아 주는 처자...gif [24] | 센치한바퀴벌래 | 24/05/28 17:34 | 8218 | 23 | |||||
1761779 | 대놓고 불륜 [6] | 마데온 | 24/05/28 17:25 | 6617 | 27 | |||||
1761778 | 카드 주인 찾으려 300원 결제한 학생들, '범죄행위'라고? [38] | 싼타스틱4 | 24/05/28 17:03 | 3178 | 31 | |||||
1761777 | 이런 국짐이랑 협치를 한다고?!?!?!? [13] | 초절정귀찮.. | 24/05/28 16:44 | 2477 | 58 | |||||
1761776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31 [73] | 인마핱 | 24/05/28 15:54 | 727 | 61 | |||||
1761775 | 하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5] | 변비엔당근 | 24/05/28 15:46 | 4070 | 40 | |||||
1761774 | 시한부 판정 받고 모은 돈 다 써버릴 생각으로 흥청망청 썼다가 후회한 코미디언 [4] | 우가가 | 24/05/28 15:37 | 5332 | 32 | |||||
1761773 | 아 씨1발 왜 부결인데? [17] | 愛Loveyou | 24/05/28 15:35 | 2569 | 54 | |||||
1761772 | 계란말이 영상을 보고 [4] | 차차s | 24/05/28 15:35 | 2762 | 28 | |||||
1761771 | 인터뷰와 반대로 기사를 쓴 기자. [2] | 포크숟가락 | 24/05/28 15:04 | 3064 | 27 | |||||
1761770 | 위성발사한거에 뭔놈의 강력대응이냐 [8] | 거대호박 | 24/05/28 14:58 | 1975 | 31 | |||||
|
||||||||||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