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ㅈㅅ기업도 회의하면 텍스트파일로라도 회의록 작성함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513_36438.html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1207 | 황당한 당근 무료 나눔.jpg [10] | 우가가 | 24/05/21 11:46 | 5786 | 40 | |||||
1761206 | 65세 이상 운전 금지 추진 논란 [25] | 쌍파리 | 24/05/21 11:41 | 2500 | 49 | |||||
1761205 | 일본 업소녀들의 탄식 [13] | 쌍파리 | 24/05/21 11:06 | 4294 | 53 | |||||
1761204 | 아는 남자동생이랑 술먹다가 누나..우리집가서 더마실래요? [6] | 감동브레이커 | 24/05/21 11:04 | 3449 | 32 | |||||
1761203 | 수퍼맨이 한손만 뻗고 나는 이유 [21] | 놈비바띠 | 24/05/21 10:57 | 4748 | 44 | |||||
1761202 | ㅇㅎ)예쁜 게 최고인 이유 [11] | 우가가 | 24/05/21 10:34 | 8490 | 32 | |||||
1761201 | 메가커피 알바가 싫어하는거 주문했어 [7] | 변비엔당근 | 24/05/21 10:31 | 5312 | 38 | |||||
1761200 | 이번 국회의장 투표는 민주당 당헌을 어긴 원천 무효인 듯 [15] | 오호유우 | 24/05/21 10:30 | 2545 | 40 | |||||
1761199 | 또2000 이 놈의 정권 이젠 질린다 질려 [4] | 쌍파리 | 24/05/21 10:27 | 2593 | 37 | |||||
1761198 | 김밥이 인기많아져서 좋은 한국 사는 외국인들.jpg [8] | 우가가 | 24/05/21 10:13 | 5739 | 25 | |||||
1761197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23 [94] | 인마핱 | 24/05/21 09:39 | 992 | 59 | |||||
1761196 | 친누나 레전드 [17] | 마데온 | 24/05/21 09:36 | 5102 | 52 | |||||
1761195 | 호불호 갈리는 지게차 스타일 [16] | 우가가 | 24/05/21 09:22 | 5801 | 44 | |||||
1761194 | 중국 직구 폭망기 [23] | rainmakerz | 24/05/21 09:22 | 4420 | 45 | |||||
1761193 | 솜사탕 처음 먹는 아기 [10] | 우가가 | 24/05/21 09:16 | 4076 | 28 | |||||
1761192 | 의외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직업... [30] | 센치한바퀴벌래 | 24/05/21 08:45 | 4034 | 62 | |||||
1761191 | 집단 성범죄 발생...피의자는 모두 서울대생 [26] | 근드운 | 24/05/21 08:17 | 2800 | 52 | |||||
1761190 | 미국에서 40년 넘게 산 60대 교민이 후회하는 것.jpg [19] | 우가가 | 24/05/21 08:13 | 4936 | 33 | |||||
1761189 | 남자의 머그샷 표정이 평온한 이유 [5] | 우가가 | 24/05/21 08:12 | 4472 | 29 | |||||
1761188 | 평소의 6배로 커지는 신체부위.jpg [11] | 우가가 | 24/05/21 08:08 | 4213 | 30 | |||||
1761187 | 버스 기다리던 사람에게 물 튀긴 벤츠 차주 [10] | 우가가 | 24/05/21 08:04 | 6294 | 36 | |||||
1761186 | 돼통령이 누군지 땡중들도 아주 잘 알겠다 [8] | 쌍파리 | 24/05/21 07:52 | 2129 | 35 | |||||
1761185 | 어릴때 오빠가 나 데리고 가출함 [13] | 변비엔당근 | 24/05/21 07:42 | 5043 | 56 | |||||
1761184 | 해외 직구 금지 범인 새끼를 찾았습니다 [8] | 쌍파리 | 24/05/21 07:11 | 2879 | 58 | |||||
1761183 | 사는게 힘드네요 [28] | 한강이 | 24/05/21 07:06 | 1857 | 51 | |||||
1761182 | 정원의 비밀 [8] | 우가가 | 24/05/21 06:01 | 3343 | 35 | |||||
1761181 | 호랑이새끼를 키운 골댕 [5] | 우가가 | 24/05/21 04:32 | 3714 | 36 | |||||
1761180 | 이딴걸로 1인 시위 할 시간에 윤석열이 내버린 돈에 대해 시위해라 [7] | 근드운 | 24/05/21 03:52 | 1591 | 31 | |||||
1761179 |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6] | 댓글캐리어 | 24/05/21 02:40 | 5080 | 35 | |||||
1761178 | 불타는 버스로 뛰어든 시민 [3] | 우가가 | 24/05/21 01:33 | 4213 | 46 | |||||
|
||||||||||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