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보면 책 광고하는 형식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다만, 유시민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개조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퍼올렸습니다...혹여 '책광고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이나 씻어보리라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 중에서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조선시대 선비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영남 사림의 거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리는 남명(南冥) 조식(曺植) 선생입니다. 조선 명종 11년, 서기 1555년 남명 선생은 단성현감 자리를 제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벼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유를 적은 상소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묘사직서」입니다. 항간에는 「단성소」(丹城疏)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남명 선생은 그전에도 그후에도 여러 차례 벼슬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후일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영호남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 맹활약하게 됩니다. 저는 한문에 어두운 터라 이완용 님의 블로그(http://blog.daum.net/chinju333/9467143)에 올라와 있는 한글 번역을 참고했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비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깊은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아직 어리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합니다. 백 가지 천 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정말 보통 선비가 아니죠? 여기서 대비는, 그 시점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입니다. 그 당시는 왕후의 친정인 파평 윤씨 남자들의 국정 농단이 판을 치고, 당쟁으로 사화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죽어나가던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불과 열두 살 나이에 왕이 된 명종은 어머니의 섭정을 받고 있었죠. 명색만 왕일 뿐 제대로 된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대비를 ‘궁궐의 과부’라고, 임금을 ‘선왕의 고아’라고 했으니,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 조정에서는 남명을 잡아 죽이자는 논의가 일었다고 합니다. 남명 선생은 임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슨 일에 종사하시는지요?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풍악이나 여색을 좋아하십니까? 활쏘기나 말타기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니까?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능히 새로운 정신으로 깨달아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학문에 힘을 쏟으신다면, 하늘이 부여한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날로 새롭게 만드는 일에 얻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뒷날 전하께서 정치를 잘하셔서 왕도정치의 경지까지 이르신다면, 신은 그런 때에 가서 미천한 말단직에 종사하며 심력을 다해 직분에 충실하면 될 것이니 어찌 임금님 섬길 날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바탕을 삼으시고, 몸을 닦는 것으로 인재를 취해 쓰는 근본을 삼으셔서, 임금으로서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임금이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신의 상소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신은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단성소」는 조선시대 재야 지식인의 서슬 푸른 기개와 위민정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인 명문입니다. 왕이 왕답지 않기 때문에 벼슬을 하는 것보다는 제자를 기르는 것이 백성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왕이 왕답게 국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면 그때 가서 미관말직의 벼슬을 하더라도 하겠노라고 했으니,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상소입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을 추앙하는 어느 지식인이 이 글을 패러디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단성소」(新丹城疏)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왕을 대통령으로 바꾸어 국정 운영을 잘하라고 질타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그런데 이 지식인은 과연 남명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신단성소」를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시대는, 20년 전인 1987년에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아야 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단성소」가 과연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연인인 만큼, 조선시대 임금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남명 선생의 「단성소」를 마음에 새겨야 할 사람이 대통령 혼자만인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입니다.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왕인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번창했습니다.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오로지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이 신하입니다.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신하, 그게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를 가리켜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지하(國民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고, 국무총리는 다시 그 밑에 있는 신하일 뿐입니다.

왕권국가에서 신하가 왕을 거역하면 어찌 됩니까? 운이 좋으면 귀양을 갔고, 운이 나쁘면 삼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민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이 아주 나쁜 경우에도,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한때 위임받았던 권력을 다시 빼앗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 전두환 대통령과 민정당,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그렇게 권력을 잃었습니다. 더러는 부하에게 살해당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더러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국민을 죽이거나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을 받는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집권당은 야당이 되는 정도가 국민을 거스른 데 따르는 최대의 징벌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한,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정당과 지도자가 권력을 잃는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신하인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하면, 왕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 대통령과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저는 ‘아직은 국회의원’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 어려울지 몰라서 ‘아직은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왕인 국민을 섬기는 신하였죠. 저는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과 저의 부족한 능력을 최대한 행사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충성에 대한 왕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왕인 국민의 생각과 신하인 저의 생각이 여러 지점에서 달랐던 탓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왕과 견해가 다를 때, 신하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왕의 판단이 잘못임을 직언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인가?

남명 선생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단성소」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초야의 선비가 군주에게 직언한 것을 처벌하면 언로를 막아 국사를 위태롭게 한다고 진언한 용기 있는 언관(言官)들 덕분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남명의 길을 따라 왕인 국민에게 저의 생각을 말하려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국민의 여론을 거역해 저의 소신을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선거에서 떨어져 더는 공직자로 일하지 못하는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저 나름의 소신을 가감 없이 말하려 합니다. 혹독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소신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압니다. 제가 이 책에 적을 내용들은 아주 적은 수의 국민들에게만 제가 쓴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시각과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토막 치고 해석하고 가공한 내용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왕인 국민의 눈과 귀에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저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저를 아주 괘씸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언론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이런저런 정치적·정책적 쟁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정황을 잘 알면서도, 저는 말합니다. 그것이 왕을 제대로 섬기는 신하의 책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조선시대와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따로 언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 만큼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더할 수 없이 혹독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도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날마다 대통령을 인신 공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수십 개의 신문사·방송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가운데, 그로 인해 부당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남명 선생은 명종에게 군주의 도리와 원칙을 지키는 총명한 임금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권국가에서는 총명하고 원칙을 세우는 왕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총명하고 원칙을 지키는 국민이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번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하로 일한 지난 5년 동안,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되는 다수 국민의 견해를 거역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저를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는 측근으로 묘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학정을 펴는 폭군처럼 그리면서, 저를 그런 대통령을 무조건 비호하고 비위를 맞추는 광대로 만들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들이 왕인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겪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 경험합니다. 미디어는 국민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창문인 것이죠. 창이 일그러져 있으면 국민의 시야도 일그러집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멸사봉공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와 동시에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국민을 섬기려는 뜻으로 일했지만 판단을 잘못해 국민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관을 자처하면서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과연 공정한 공익의 수호자인가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데만 멸사봉공하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공무원들이 그런 것처럼, 언론인과 지식인들 역시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왕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진짜로 국민을 위하느라고 한 일이지만, 잘못 판단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며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거대 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인 들은 공평무사한 언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익과 동시에 사적인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경영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독자적인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자기네 신념체계를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때로 그들은 공평한 언관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세력과 손잡고 스스로 권력집단, 정치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특별히 비난받아야 할 나쁜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과 집단이 그런 것처럼, 그들 역시 오도된 사명감과 독선에 사로잡혀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오도된 사명감과 독선이 무한대로 확장된 언론의 자유와 결합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총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스스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제나 올바른 또는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언제나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매 순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희대의 범죄자도 선거에서 독일 국민의 선택을 받아 합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책에 대해 보도한다면, 어떤 언론사는 이렇게 제목을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의 남자 유시민, 여전한 언론 탓.” “유시민 전 장관, 이젠 국민 탓까지.” 저는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토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을 찾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따름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이 듣기 싫어할 말은 좀처럼 하지 않는, 국민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인과 일부(!) 지식인들의 이른바 포퓰리즘 또는 인기영합주의에 맞서 제 나름의 「단성소」를 올리려는 것입니다. 왕인 국민의 여론을 거역하고 현대의 언관을 자처하는 언론인과 지식인에게 대드는 괘씸한 공직자라는 비판은 기꺼이 감수하렵니다. 소신을 숨기고 공직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소신을 밝히고 정치적 사약을 받는 편이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목차로 대신합니다.^^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 의료급여 제도혁신 /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FTA / 건강투자정책 / 파랑새 플랜 /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 시한폭탄 국민연금 / 공적개발원조(ODA) / 민주적 리더십




에필로그



에필로그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2007년 6월 21일입니다(그후에 몇 차례 교정을 보기는 했습니다). 5월 28일에 프롤로그 첫 문장을 적었으니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을 단 책 한 권을 쓰는 데 정확히 25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무척 오래 생각했던 주제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단숨에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집단 창작입니다. 「비전 2030」을 비롯해, 제가 참고한 자료는 거의 전부 청와대브리핑 정책자료실에 올라 있는 보고서들입니다. 여러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입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연구자와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청와대브리핑에 접속하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보고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국정과제위원회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통령 보고서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정책자료들은 정부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이 모든 정책자료를 생산하는 데 참여한 모든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 그분들의 공입니다. 이 책에 혹시라도 잘못 쓴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제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책입니다. 세계화와 양극화,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한 권의 책에 모든 쟁점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제가 장관으로서 직접 경험했던 보건과 복지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총론 수준에서만 다루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분야까지 모두 포괄하는 후속 집필 작업을 해보고 싶은, 억제하기 어려운 욕망을 느낍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 관철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과거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만든 「비전 2030」을 거부했습니다. ‘세금폭탄론’을 펼친 보수담론의 헤게모니에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한 것이죠. 오늘 현재,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양 날개로 하는 『대한민국 개조론』을 받아줄 독립적인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은 좀 쓸지 모르지만, 그런 세력을 정당으로 조직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낡은 복지국가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토목건설공사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는 철 지난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흉가로 변해가는 중이고, 대통합에 정치생명을 걸고 뛰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을 경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아직 말이 없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으니, 무언가 통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몇 가지를 마무리 삼아 들려 드릴까요? 정치인이 쓴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실제 그런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대필작가ghost writer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홍보물처럼 공짜로 나누어주는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정치인이 쓴 책은 돈을 내고 사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만물이 다 제값을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책을 거저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글쟁이로 살아왔던,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 미리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일하지 않고 틀어박혀 책을 쓸 거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하라고 질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적어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포함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일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견하게 된 정보와 논리를 국민과 나누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관으로 일하면서 보건복지 행정을 발전시키는 데 나름의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도 매우 큽니다. 가장 큰 소득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보고회와 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다채로운 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업무뿐만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얻은 것을 국민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썼습니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장관에 관한 항간의 오해 두 가지를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장관은 관사가 없습니다. 제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유권자들이 주말에 일곱 살짜리 아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저를 보고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과천으로 이사 가지 않으셨나요?” “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시죠?” “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 관사 같은 건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공관이 있지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의전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장관들도 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른 아침 자유로에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나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관용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이 막히기 전에 자유로를 빠져나가려고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하는 고양 시민들이었습니다.

둘째, ‘장관연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장관직과 관련해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장관연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만 장관을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지요?” 아닙니다. 장관연금 같은 건 없습니다. 오래 공무원을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공무원연금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관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입니다. 장관 봉급이 공무원 중에는 제일 많고, 또 그런 분들은 공직 경력이 길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연금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저도 장관 재직 기간에는 공무원연금에 자동 가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1년 4개월 재직한 걸로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낸 것을 돌려받고 1년치 퇴직금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면 월급을 양쪽에서 타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장관 봉급이 월 50만 원 정도 많으니까, 다들 장관 봉급을 탑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은 권한이 제법 셉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률 시행규칙과 지침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정책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의 왕인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게 장관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긴 장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라고 느꼈던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외국 출장 갈 때 비행기 1등석에 앉는 것입니다. 2등석 정도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깔보기 때문에 의전상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열 시간 넘게 이코노미 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오고갔던 독일 유학 시절이 떠올라 행복하기는 했지만, 또 그만큼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미안해서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유 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