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차상위계층이라 국가장학금 받고 거기에 성적우수장학금까지 받아서 등록금 몇십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다 낡은 변두리 집 한 채가 덜렁 있다고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반값등록금이 사실은 '반값'이 아니라는 건 이미 대학생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장학금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렇지, 일부 계층에 편중되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배 아프다는 얘기도 아니었다.
한 한기 등록금 400여만원 중 단돈 30만원을 지원받아도 반값등록금의 수혜자로 분류되는 건 고개가 갸우뚱한 상황이긴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반값등록금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것이 실현됐다고 버젓이 정책홍보에 나서 학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취재 중 만난 한 학생은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은 남들 다 받는 장학금 저만 못 받는 줄 알고 속상해하신다"며 "그렇다고 평생을 기름때 묻혀 가며 하청공장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얄팍한 소득 때문에 아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걸 어찌 내 입으로 얘기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잘한 정책은 잘했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려 7조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으니 실제 혜택받은 사례를 발굴해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정책을 더 홍보해 많은 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학생들이 몰라서 못 받는다는 일차원적 사고방식이다.
대교연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사실과 달라"한국경제|김봉구|입력2016.01.19. 10:27|수정2016.01.19. 12:14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했다”는 골자의 광고다. 대학생들은 “이게 무슨 반값등록금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19일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분위에 따른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크게 뻥튀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장면, 반값등록금 달성(TV)·완성(KTX)·실현(지하철) 등 문구의 광고사진 갈무리. / 대교연 제공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1.7%(2014년 2학기 기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저소득층(소득 1~2분위) 전액무상’ 방침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등록금 50% 경감 아닌 소득·성적 따라 차등지급 대학생들 체감 못하는데 정부는 연일 정책홍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지만 내 등록금은 그대로다."(트위터 아이디 @_MI***)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광고할 돈으로 차라리 등록금 더 지원하지…"(포털 아이디 happ***)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케이블TV와 영화관 스크린,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반값등록금 관련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홍보물이 정작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근거로 반값이라 주장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손석희 앵커 :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최근 지하철에 정부 광고가 하나 붙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고인데,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보고 뜨악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준현 : 학교 다니면서 반값등록금 몸으로 체감해본 적 전혀 없는데 실현되었다는 광고 보니까 좀 많이 어이가 없었고.
이유철 :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런 광고 걸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권채빈 : 솔직히 보통 등록금 400~500만원인데 시립대처럼 200만원 정도, 원래 등록금에서 딱 반에서 책정된 정책인 줄 알았다.
손석희 앵커 : 김필규 기자, 그래서 이 광고내용에 대해 팩트체크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 들어온 의뢰글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에도 동의를 하는 뜻의 리트윗이 수천 회나 돼서 굉장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인문계가 102만원, 공학계열이 135만원으로 원래 등록금의 정말 반값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은 이와 달라서, 이렇게 학생을 소득수준별로 10단계를 나눈 뒤, 소득이 가장 적은 1, 2분위는 등록금의 100%를, 3, 4분위는 75%, 5, 6, 7분위는 50%, 8분위는 25%, 그 이상은 사실상 해당사항 없고,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와 대학이 나눠서 분담한다는 거죠.
손석희 앵커 : 정부가 이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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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규 기자 : 교육부 관계자도 "정책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다. 어쨌든 7조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지고 있으니 실제 혜택받은 사례를 발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대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 뭐였는지 물었더니 '반값등록금'이 세 번째로 중요하게 꼽혔습니다.
지금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광고문구에 많은 이가 동의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어쩌면 이건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 문제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손석희 앵커 : 홍보도 사실 반값등록금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렇게 홍보하면 끝까지 안 통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