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앙당의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철회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1) 연대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개인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밝힌 것을 이유로 넥슨이 자사 게임에서 김 모 성우의 음성이 제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게임 개발에 참여한 작업자의 작업물이 업무 외적인 이유로 출시 직전 삭제된 사건으로, 작업자 개인의 성과가 소멸된 것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아울러 게임 개발에 참여한 프리랜서의 작업물이, 개발 과정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손쉽게 폐기될 수 있고, 계약 또한 철회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게 될 것 또한 우려했습니다. 저희 연대는 이것을 기업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노동자를 (우회적으로) 해고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으며, 그 대상이 비정규직/프리랜서이기에 훨씬 쉬웠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저희가 우려하였던 대로, 해당 성우의 작업물이 다른 회사의 다른 게임에서도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명백한 2차적인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련의 과정이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에 실질적 위험이 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4) 또한 해당 성우 외에도 이미 인디 게임 개발자, 만화 작가 등으로 사건이 확산되며 창작 노동자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시도와 행동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5) 저희는 정의당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1) ~ 2)의 과정에 공감하고 논평을 낸 것으로 보았으며, 논평 모두에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논평 자체는 노동자의 정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 그러나, 이번 논평 철회는 중첩되어 있는 페미니즘 이슈에 단순히 매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건의 중대함을 망각한 행위라고 판단되어, 저희 연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면 갑과 을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원만한 계약 해지'라는 워딩을 써서는 안 되었으며, 이후에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추적과 입장 발표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7)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정의당에서 추진 중이던 게임 업계 관련 노동 정책들이 폐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게임 만든다면 보이콧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