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최연혜의 철도민영화 말바꾸기

게시물ID : sisaarch_137

작성자 : 할라이★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의결 강행
지난해 칼럼에선 “민간 참여는 자가당착” 맹비난
파업 나선 ‘철도 노조’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10일 오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법인 설립과 출자 계획의 의결을 강행한 코레일 최연혜(57) 사장이 지난해 1월에는 정작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사장은 지난해 1월31일치 <조선일보> 31면에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이란 직책으로 기고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 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이어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인 철도를 토막 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인용했던 것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최 사장은 “복잡한 기계와 설비, 여러 사람의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야 안전이 담보되는 철도의 특성상 운영 기관 다원화는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며 “수익에 민감한 민간기업이 안전 투자에 적극적일 리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높은 인건비’와 ‘부실 경영’도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 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끝으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정부는 철도공사의 몸집을 키워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 개발 등 수익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의 이 글은 9일 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의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은 궁극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이 효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 사장은 10일 오전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한 뒤 “수서발 KTX 법인은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1년 11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 사장은 지난 10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최 사장은 지금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경쟁체제 도입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자회사 설립은 경쟁체제 도입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의결 강행 지난해 칼럼에선 “민간 참여는 자가당착” 맹비난 파업 나선 ‘철도 노조’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의결 강행
지난해 칼럼에선 “민간 참여는 자가당착” 맹비난
파업 나선 ‘철도 노조’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