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건강한 시민 사회의 토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제시가 필수적이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인데,
명성에 걸맞게도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들은,
사실 왜곡하는 선동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자가 아니라, 선동질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걸 업으로 삼는 선동업자라고 해도 되겠다 싶네요.
그럼 정말로 280만원 내게 되냐?
아니죠.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80만원이라는 저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 전제되어 있는 가정들이 현실성 제로이기 때문이죠.
가정 1.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한 보험료로 충당한다
가정 2. 근로소득 중에서도 최대 617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2.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수 있다.
실제 전문가 견해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금 고갈 이후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부과한 보험료로만 연금을 충당하겠다는 건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나 비슷한 수준의 가능성 없는 일이죠.
즉 미래 세대 연금을 몇 배 더 낼지, 얼마를 더 낼지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상한액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어서 정확히 얼마라고 수치를 제시하는 게 무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런 현실성 전혀 없는 수치를 제시한다는 건 대놓고 선동질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나름의 가정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럼 솔직하게 이 수치가 어떤 가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밝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선동질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최소한의 변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언급도 않고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네요.
그러면서도 지가 기레기, 선동업자 소리 안 듣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도둑질하면서 도둑놈 소린 듣기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에서는 동일한 가정으로 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에서도 고갈 시점이 고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보험료로 따지면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걸 제시를 해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상식적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걸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 수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내 입 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선동질이나 하면 되는 거다
이 따위 인식 수준이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나름 많이 배웠다고 고급 인력이라고 자부할 텐데,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참으로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