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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7165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4
    조회수 : 1471
    IP : 1.236.***.16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4/05/05 15:21:21
    http://todayhumor.com/?sisa_1237165 모바일
    SBS 이 정도면, 기자가 아니라 선동업자라고 불러도 되겠죠?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건강한 시민 사회의 토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제시가 필수적이고,</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인데,</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명성에 걸맞게도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들은,</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사실 왜곡하는 선동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이 정도면 기자가 아니라, 선동질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걸 업으로 삼는 선동업자라고 해도 되겠다 싶네요.</span></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48893535cb1d82df5e148f29037c30ec682396e__mn785388__w800__h418__f36232__Ym202405.png" alt="화면 캡처 2024-05-05 150452.png" style="width:800px;height:418px;" filesize="36232"></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4889358ea1a254490fd4b37aefe9de0c369169d__mn785388__w800__h159__f16373__Ym202405.png" alt="화면 캡처 2024-05-05 150439.png" style="width:800px;height:159px;" filesize="16373"></p> <p> </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그럼 정말로 280만원 내게 되냐?</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아니죠. </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왜냐하면 280만원이라는 저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 전제되어 있는 가정들이 현실성 제로이기 때문이죠.</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가정 1.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한 보험료로 충당한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가정 2. 근로소득 중에서도 최대 617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span></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 </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1.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2.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3.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수 있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 </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실제 전문가 견해를 봐도 그렇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 </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 </span></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4890743170f98f78d7e4a78897403a87045d2e0__mn785388__w800__h643__f102277__Ym202405.png" alt="화면 캡처 2024-05-05 153113.png" style="width:800px;height:643px;"></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489074788bf6f39d8f44a13866f771d5bbe118d__mn785388__w800__h131__f15155__Ym202405.png" alt="화면 캡처 2024-05-05 153145.png" style="width:800px;height:131px;"></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기금 고갈 이후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부과한 보험료로만 연금을 충당하겠다는 건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나 비슷한 수준의 가능성 없는 일이죠.</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즉 미래 세대 연금을 몇 배 더 낼지, 얼마를 더 낼지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상한액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어서 정확히 얼마라고 수치를 제시하는 게 무리인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도 굳이 저런 현실성 전혀 없는 수치를 제시한다는 건 대놓고 선동질하겠다는 것이죠.</span></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리고 설사 나름의 가정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솔직하게 이 수치가 어떤 가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밝혀야 하는 거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래야 내가 선동질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최소한의 변명은 되지 않겠습니까?</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언급도 않고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네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러면서도 지가 기레기, 선동업자 소리 안 듣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도둑질하면서 도둑놈 소린 듣기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리고 그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에서는 동일한 가정으로 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에서도 고갈 시점이 고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보험료로 따지면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큽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하지만 그걸 제시를 해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상식적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걸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 수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냥 자기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내 입 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선동질이나 하면 되는 거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 따위 인식 수준이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나름 많이 배웠다고 고급 인력이라고 자부할 텐데, </span></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참으로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그것이 알고 싶다) </span></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br></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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