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수진이 자진사퇴를 했네요</p> <p> </p> <p>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p> <p> </p> <p>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과거 자신이 변호한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p> <p> </p> <p>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 <p> </p> <p>그리고 변호사 윤리 장전에는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p> <p> </p> <p>또한 그렇게 수임이 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습니다</p> <p> </p> <p>따라서 변호사 시절 의뢰인이 성범죄 가해자였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으며</p> <p> </p> <p>의뢰인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변론을 했다고 해서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p> <p> </p> <p>만약 이런 비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p> <p> </p> <p>그 어떤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을 맡으려고 할까요?</p> <p> </p> <p>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을 맡아서 변호했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면 </p> <p> </p> <p>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p> <p> </p> <p>그래서 조수진의 중도사퇴가 더욱 안타깝습니다</p> <p> </p> <p>그리고 우려스럽습니다</p> <p> </p> <p>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무너질까라는 우려입니다</p> <p> </p> <p>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