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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2245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2
    조회수 : 806
    IP : 211.46.***.22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4/02/23 18:20:35
    http://todayhumor.com/?sisa_1232245 모바일
    이수진 "이재명 혐의 최고형은 무기징역"…그가 본 백현동 판결문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이수진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반발해 22일 탈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백현동 판결문이었다”며 “그 판결문에 의하면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의 결과가 너무나 보여서 서울 총선이 어려워진다”</span>고 말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이수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백현동 판결문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특히 옆(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span>했다. 그러면서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이를 부인하는 건 반성을 안 하는 것</span>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형을 올릴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꼴이 날 수도 있다”며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계속 부인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텐데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서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span>다”라고 설명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실제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판결문</span>은 “김인섭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이재명이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성남시 공무원 등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세 사람의 관계를 적시</span>했다. 그밖에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부지 선정 과정에 정바울·김인섭·정진상이 관여</span>한 점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점 등이 판결문에서 사실로 인정된 내</span>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cce5ff;">민주당은 김 전 대표 판결만으로 이 대표 혐의를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span>한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사건 <span style="background-color:#cce5ff;">변론 과정엔 이 대표 측 주장이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판결만 가지고 이 대표 측 사실관계까지 모조리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span>며 “특히나 김 전 대표는 본인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77억원을 정당하게 수수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 및 로비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span style="background-color:#cce5ff;">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span>”라고 말했다.</span> </p>
    출처 https://v.daum.net/v/2024022315030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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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3 18:34:37  162.158.***.16  못내미  395940
    [2] 2024/02/24 02:17:27  172.70.***.154  친구야노올자  13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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