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없애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게시물ID : sisa_1231466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6

IP : 220.124.***.14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2/07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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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없애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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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이 필요한 이유는

법조인들이 특정 정치 성향의 판결을 내려 법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사면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법 살인을 당했거나 복역을 한 사람들이 사면의 해택을 봤죠

지금도 다를게 없습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이나라 법조인들에게 편파적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니깐요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는 개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지 않으면 그 막장 대통령에게도 그 권한이 생긴다는 점이죠

이것은 드ㅇ신 같은 국민이 막장 대통령을 뽑아 생긴 문제니깐

윤석열 뽑은 니들이 대통령 똑바로 뽑았으면 해결되는 문제임

단...사면권 남발의 문제가 있으니 다른 나라처럼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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